펌....손석희 시선집중..공기업민영화.

[시선집중]

만수꺼져] 승리의 박영선,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정부가 어제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영화 27개, 2개는 통폐합, 12개는 기능조정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등 이미 알려진 내용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등 새로운 부분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당 쪽에서는 너무 두루뭉수리하다, 이유와 목적이 확실치 않다 라는 그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공기업대책특위 소속에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잠시 연결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야당뿐 아니라 여당 쪽에서 이번 발표에 대해서 좀 내용이 없다 라는 비판도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차일 뿐이고요. 2차와 3차 발표를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지금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 야당과 여당이 내용이 없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아마 시각이 다른 차원일 것인데요.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부문이 비대해져 있었을 때 그것이 경제발전에 어떤 좀 저해가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민영화해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이렇게 커다란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어떤 축에도 해당되지 않고 단지 그냥 몇 개 수익성 있는 회사를 팔겠다는 것 밖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 민영화라든가 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난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부터 계획돼 왔던 것이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회사를 매각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하는 것, 또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 14곳, 이렇게 빼버리면요.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한국자산신탁, 또 한국토지신탁 같은 이런 6개 기관을 팔겠다는 것 밖에는 어저께 발표한 것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기존에 참여정부 하에서 계획됐던 부분들,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새 정부에서 그것을 좀 더 다듬어서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공기업의 개혁차원에서 이뤄져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공기업 민영화 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여론의 저항을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여론에 저항을 받으니까 공기업 선진화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기업 선진화 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무엇이 그러면 선진화이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철학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 선진화 그러면 과연 그 수익성 있는 회사 몇 개를 파는 것이 선진화이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수익성 있는 몇 개 기업을 민영화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요. 수익성 있는 몇 개 기업을 내다 파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공기업에 개혁이라든가 공기업을 선진화 하라는 어떤 국민적 요구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그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해서 거기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내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복리 차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기업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매각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재벌들에게 이것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원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어저께 추가로 팔겠다고 내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천국제공항하고요. 뉴서울골프클럽 이런 것들인데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년 연속 서비스 1등 공항 으로 지금 현재 아주,




☎ 손석희 / 진행  :

평가를 받고 있죠.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 공항들이 이 공항을, 그럼 어저께 제가 공기업 특위에서 그럼 왜 파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인 예로 뭐를 드느냐 하면 호주에 공항과 합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팔겠다고 그러는데요. 이 호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맥퀘리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 공항이 이익을 내느냐하면 전대미문의 주차료를 올려가지고 공항 주차료를 많이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또 무료로 서비스 되는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하고 유료화하고 이렇게 해서 공항이 이익을 내는 곳이거든요. 그렇고. 우리나라의 공항은 그런 차원에서 이익을 내고 서비스가 좋다기보다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공항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흔히들 세계 탑5에 속하는 공항이 100% 다 정부 지분 소유입니다. 홍콩에 쳅락콕이라든지 싱가포르공항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공서비스가 주는 어떤 이용자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이것이 실제로 지분이 매각돼서 일정부분 민영화 됐을 경우에 이용료가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강만수 장관이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팔고 호주에 맥퀘리공항하고의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면 호주의 공항 경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당연히 주차료도 올릴 거구요. 또 무료 셔틀버스도 유료화할 것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공기업을 선진화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주공하고 토공은 유일하게 합작대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건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난 정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합작이 아니라 통폐합 대상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것을 통폐합하겠다고 한때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왜 반대했었나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통합에 효과가 없다 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어제 강만수 장관이 대답을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공과 토공을 전주와 진주로 이전을 하게 돼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주공은 진주, 토공은 전주죠.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먼저 이전을 하고 나서 통합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렇게 이전을 한 다음에 통합하는 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통합을 하고 나서 이전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고서 통합을 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정부가 이런 어떤 통합에 대한 정확한 경제적 수치라든가 이런 어떤 타당성에 대한 계산이,  




☎ 손석희 / 진행  :

그건 이거 아닐까요. 주공이나 토공을 통합한다 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사옥을 통합시켜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따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시스템을 통합시킴으로서 경영의 효율은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두 개가 늘,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글쎄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떨어져 있어서 얼마큼 통합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아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지역적 주민들이나 지역감정 때문에 지금 정부가 답변을 저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라든가 어떤 이해타당성과 관련돼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어제 오연천 서울대 그 교수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어제 참석을 하셨었는데 이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 된지 18일 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 하셨더라고요. 두 번 했는데 회의록도 없고요. 또 한 번은 팔레스호텔에서 점심 먹으면서 한 간담회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의는 상견례고 두 번째 회의가 간담회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두 차례의 엉성한 회의록도 없는 회의를 통해서 어제 1차 결과가 발표됐다는 것 자체가 이 공기업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얼마큼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목적과 관련해서 공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내놓은 얘기는요.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서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 한다,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한다, 이건 아까 주공과 토공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건 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이 기본원칙인데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기본원칙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기본원칙이 여기서 틀린 말은 없는데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 기본원칙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원칙에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강만수 장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기업을 개혁한다 라고 그렇게 목적을 했는데 뒤로 가면 또 무슨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공기업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다 승계하겠다, 이렇게 또 돼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러면 이것은 개혁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개혁을 꼭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단순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 승계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어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공기업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을 효율화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고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또 정부가 안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 그저 그냥 선문답하듯이 그렇게 해서 1차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도 또 문제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2차, 3차로 가면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한 2, 3차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것도 불분명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2차, 3차로 계획을 내놓겠다고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제 정부 배 차관 답변을 보면 2차, 3차에는 민영화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만이 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내놓은 쪽에도 인터뷰 요청은 물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오시게 되면 반론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듣도록 하죠.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 손석희 / 진행  :

짧게 부탁드리죠.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오연천 교수님이 산업은행 또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




☎ 손석희 / 진행  :

민영화 계획이죠.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네, 산업은행의 자회사를 사들이고 싶어 하는 데가 또 두산중공업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양쪽에 걸쳐 있군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예, 이런 어떤 이해상충 문제라든가 또 도덕성 문제 같은 것이 지금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공기업 선진화의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강만수 장관은 해당기관의 경우 예를 들면 산업은행과 두산중공업 문제죠. 본인은 오연천 위원장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그러나 거기 위원장이십니다. 지금. 위원장이 그 중요한 산업은행의 매각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덩치가 큰 것인데요. 거기서 위원장이 빠지게 되면 그 위원회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이 공기업 선진화를 굉장히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부가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라는 어떤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회 공기업대책특위 소속의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

이건 어제 시선집중이군요.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 의원이 박박하겠다고 시선집중에 전화연결해달라고 해서
인터뷰 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미 먼저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거라고 하는데..
먼저 정부의 정책을 한나라당애들이 그렇게 좋아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딴나라당 정책이고 만주당 정책이고 간에 국민이 싫다는데 책임이 너나 나다 하는것 웃기는일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행하는 정부가 자꾸만 남의 탓하는것 조차 잘못된
행동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당위성은 남탓이다 하면서 박영선의원이 회의를 두번만했다고 하는데
소모임은 몇번 더 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말할거면 왜 반박인터뷰를 청했는지.. 참 이상한일이더군요.

[전]

손석희님 안좋아라 합니다. 한국에 와서 82회원되고 이번 촛불을 기화로
손석희님 시선집중, 100분토론 열심히 봤는데 너무 중립을 지키다 못해
시선집중에선 적수에게 오히려 핑계를 댈 기회멘트를 너무 남발해 주시고
듣는 전 혈압만 상승...그게 다 찌라시 핑계인걸 왜 들어줘야 하는지...
오히려 kbs 라디오 들으면 사회자가 우리편인걸 느끼게 해줘서 석희님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