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명박 대통령의 '현저한 비위'

[;;]

아침햇발] 이명박 대통령의 ‘현저한 비위’ / 김종철



» 김종철 논설위원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라고 해도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다.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법과 제도, 관행을 뒤집은 지 오래이며, 최소한의 체면이나 염치도 다 팽개쳤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가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내쫓는 과정은 완전히 뒷골목 깡패 수준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압박이 통하지 않자,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을 다시 보는 듯하다.

권력의 주구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이들 기관이 한국방송과 정 사장의 뒤를 얼마나 철저하게 캤을지는 특별한 상상이 필요없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부정이나 비리 행위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일반적 통념인데 비춰보면 정 사장의 청렴이 오히려 돋보이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

이 정도 됐으면 손을 털고 포기하든가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좌절’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밀어붙였다. 감사원을 내세워 지난 5년간 1172억원의 누적 적자가 난 것은 곧 정연주의 ‘비위’라고 강변한 것이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사업상 적자가 경영상 잘못일 수는 있지만 “법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비위’ 행위가 될 수 없음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당기 순익은 오히려 189억원의 흑자였으며, 누적 적자도 방송 수신료가 오랫동안 2500원에 묶여 있었던 탓(한나라당은 지난 5년간 부단히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다)이라는 한국방송의 반박을 접하면 경영상 문제 역시 정 사장에게 오로지 책임을 묻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

법조차 무시하는 본격적인 막가파 행태는 이 다음부터다.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를 받아 한국방송 이사회는 사장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 문제는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어떤 법에도 없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한국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지 해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도 한국방송 이사회와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사장 해임을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법에 어긋하는 ‘비위’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임명권에는 일반적으로 해임권도 포함된다는 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주장은 방송법 개정의 역사 등을 외면한 억지다. 그 전까지 “임면”으로 돼 있던 한국방송 사장에 관한 조항을 2000년 방송법 개정 때는 “임명”으로 바꾼 것은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맘대로 자르고 새로 자기 사람을 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고려이자, 수십년에 걸친 방송 민주화의 여망을 담아낸 결과였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공직 가운데 해임 가능한 곳은 헌법이나 법률 등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을 “임면”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해 국무총리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오랜 투쟁으로 확립된 법과 관행을 대통령이 유린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다.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 국민은 다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또다시 민주화 투쟁의 장으로 끝내 내몰고 싶은가.


김종철 논설위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03791.html

-----

아직도 정부와 여당이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운운하는 분들을 위해 퍼 왔습니다.
읽어나 보시죠.  

[;;]

윗 글 링크합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03791.html

[vina]

이명박은 진짜....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나쁜점만 모아놓은 인물;;

딱봐도 나쁜데 왜 모르는지, 거 참;;;

[정말]

염치도 체면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는 막무가내. 어떻게 이런 일처리를 하는 대통령을 더 믿겠다고 국민들은 그러는지..난 이런 국민들이 이해가 안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