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까지 무력화…李정부 ‘민간 독재’로 가나

[mb너라면충분히]

민주적 절차까지 무력화…李정부 ‘민간 독재’로 가나

2008년 8월 12일(화) 3:09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적 절차와 민의에 기초하기보다는, 힘을 앞세운 국정 독주를 노골화하고 있다. 법적 절차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가 전면화되고 있다. 중립적인 국가기관을 점점 권력도구화하고 있고, 여당의 절대 의석을 무기삼아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찬반 논란이 많은 중대한 국가 정책을 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민의를 무시한 독선, 독주의 국정운영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독재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장악] 정부 입맛대로 ‘낙하산과 통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을 ‘KBS 정상화’로 규정짓고,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에도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해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양태는 ‘낙하산과 통제’로 드러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입맛대로 언론을 바꿔놓겠다는 목표점을 향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임명된 게 대표적이다. YTN 사장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방송총괄본부장을 했던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을 임명했고, 스카이라이프·아리랑TV와 한국방송광고공사에도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 특보 출신들이 줄줄이 임명됐다.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신문과 인터넷의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는 압력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고발한 MBC ‘PD수첩’에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노골화하고 있다. 네티즌 실명제 의무화, 명예훼손 소지 게시물 삭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의 자발적 광고 운동에 대해서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러한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는 종국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데 그 원칙이 최근 들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막강한 권력과 자유를 지닌 10%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언론의 자유를 허용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우규기자>

[신공안정국] 반정부집회에 70년대식 진압

정부는 최근 반정부 집회·시위 진압의 강도를 점점 높이면서 ‘신(新) 공안정국’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시민은 현재까지 900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불구속 입건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벌금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자수 운동’ 차원에서 전경버스에 스스로 올라탄 참가자 등에게도 공권력을 ‘희화화’했다는 괘씸죄까지 적용돼 벌금액수를 높이는 등 탄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촛불집회를 주도·선동한 책임이 씌워지고 있다.

시위 진압의 강도는 이미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쓰는 것은 물론 휴대용 색소 분사기도 활용해 시위 참가자를 철저하게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집회·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1700명 규모의 ‘경찰관 기동대’를 신설했다. 이는 1990년대까지 존재하던 체포전담반, 이른바 ‘백골단’이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건당 2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감한’ 발상을 추진하려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백지화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현재는 겁을 주기 위한 초기 공안정국 정도로 판단된다”며 “공안정국이 형성되면 어떤 형태로든 독재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숙기자>

[민의 무시 정책]공청회 등 국민과의 소통 배제

쇠고기 파동으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밀어붙이기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41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국회에서의 공론화도 거치지 않았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목소리는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여당에서조차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등이 “민영화 저지 투쟁에 사활을 걸겠다”며 경고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친 한나라당 성향의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자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정부는 또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이 은행마저 지배해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춘 방송법 시행령도 추진 중이다. 방송협회 등이 “대기업 집단의 여론 장악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론의 다양성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태세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설득과 동의보다는 일방적으로 통치하려는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표출되고 있다”며 “대중의 사회적 요구에 개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점점 더 권위주의적 방법을 동원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고은기자>

[국가기관 도구화] 무차별 수사·감사 ‘정권 수사대’
감사원, 검찰,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 주요 기관이 권력도구화하고 있다.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과 검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위해 총동원돼 앞장선 것이 권력도구화의 산 징표다.

정부는 KBS 특별감사에 반대하던 전윤철 감사원장을 지난 5월 자진사퇴시켰다. 이후 감사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감사를 청구하자 6일 만에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6월초 국세청은 KBS 외주 제작사에 대한 특별 세무감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정 사장 사퇴를 반대하던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를 KBS 이사직에서 쫓아내 ‘해임제청안’ 통과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정 사장에 대한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국가 기관이 사실상 ‘정권의 사수대’로 나선 것은 이뿐이 아니다.

검찰은 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자 검사 5명을 투입해 특별전담팀을 꾸렸다. 감사원은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공기업 관련 감사 결과를 하루가 멀다하고 내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여론전에 앞장선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세청은 촛불집회의 진원지가 된 ‘아고라’가 속한 포털 ‘다음’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는 정권과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들과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 같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1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인숙기자>

[국회 무력화]대통령·총리, 여야합의도 묵살

국회의 민의 수렴 기능을 무시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통행 행보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여야의 합의에 의한 요청에도 불구,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지난 7일에도 특위 개의 5분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고 야당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여야간 18대 국회 원구성 잠정합의안을 거부, 여야 원내대표가 만들어 놓은 협상을 뒤집어 버렸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해 “계속 야당에 양보만 하면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6일에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들을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임명, 야권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배경에는 172석의 거대 여당이 자리잡고 있다. 자유선진당(18석) 등을 합하면 보수세력은 원내 3분의 2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81석)과 민주노동당(5석) 등은 그야말로 중과부적의 처지다. 여권 수뇌부는 국회내 보수블록만 움직여도 무소불위의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끌려다니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진보개혁 세력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정당정치의 무기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영환기자>

http://sport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812030942591...

[돈데크만]

법위에 이메가인건지....지맘대로 다하고 있네요...그럼 이나라가 정녕 법치국가가 맞는거랍니까.

스스로 위법을 일삼고 있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