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대중대통령은 일본과 어업협정 맺었나요?

[어업협정]

요즘 독도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그전엔 독도 어업이 우리나라만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과 어업협정 이후 공동으로 어업을 한 이후.
일본이 저리 기고만장 독도 가지고 들고 나온다.하여.
김대중 때부터 잘 못이다 이러던데..
그 때 어업협정할때 왜 우리는 가만히 있었죠?

[인천한라봉]

그때 IMF때라 일본과 어쩔 수 없이 맺었다구 합니다. 어쨌던,, 그것부터 잘못이 시작되었죠..

이제는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꺼라 우기더라구요.

[에고]

맞아요 그때 어쩔수없이 돈땜에 맺은거죠
아이엠에프 만든것은 김영삼 한나라당 정권이엿구요
한나라가 정권을 잡으면 망하게 만드는것같아요 한나라는 찌그러져잇으면 좋겟어요

[ㅇ]

잘못을 따지자면, 박정희가 시작이 아닐까요? 한일협약으로 강제징용자나 위안부가 개인으로 일본에 청구할수 있는걸 막았으니, 얼마나 우습게봤을까요.

[ㅂ]

김영삼 imf 때문에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시작?]

ㅇ님 말씀에 동의해요.
잘못의 시작이 김대중이 IMF로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 할 수 없이 맺은 그 협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세운다고 돈 가져오면서 일제시대 피해입은 가엾은 이들에게 일본보다 더 큰
상처를 줬던 인물이 누군데요.
그리고 결국 IMF를 이 땅에 몰고온 것이 누군가요.
김영삼과 지금의 한나라당 그 무리들 아닙니까.
박정희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그 더러운 족속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
힘없는 서민에게 또 어떤 생채기를 낼지 아니 이미 내고 있지요.

[ㅇ]

김대중 대통령을 두둔하려는거 보다.. 그걸 비난하는 놈들이 죄다 박정희광신도들이니 웃긴다죠--단지 그 피해자들과 그리고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결과가.. 그러한 희생이 나라를 위해선 당연하다.라는 마인드를 갖게만들죠--;;그 경부고속도로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거 보고 놀랬어요..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그 때, 몇년 후에 짓자고 반대를 했었다는데.. 당장 필요한게 아니니.. 실제로 몇년간은 쓰이지 않았고, 그 거 보수비용도 지은 비용보다 더 들었다는데..그렇게도 자랑 스러워하는거 보고 미친거같더라구요--;박정희에 대한 질투로 반대했다면서 아직까지 욕하는 광신도들 ㅋㅋㅋ--;;

[보름이]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하여 정리해봅니다.

1. 구 한일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체결(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
전문 10조와 부속문서로 구성
어업전관수역 규정 : 자국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
* 12해리 바깥쪽은 공동수역으로 설정

2.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
3. 1977년 5월 일본도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으로 1979년 ‘무로랑사건’등 한일간 어업분쟁 격화

4.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 체결

5.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

6. 유엔 해양법에 따라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 종료시킴
7.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11월 28일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 1999년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
8.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구한일어업협정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강대국들이 유엔에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인정하는 해양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사이 바다가 400해리가 되면 서로 200해리씩 나누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0해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양국의 해안에서부터 200해리씩 설정하고 그 경계가 겹치는 일부지역 등에 있어서 중간수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당시에는 IMF 상태였고 또한 일본과의 어업분쟁으로 어민들의 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시킬 수도 없는 상태였다.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최선의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영토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신 한일어업협정 사건)하기도 하였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협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유효기간 3년이 2002년 1월 22일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력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