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산히 부서져버린 이명박식 실용외교

[포비아]

산산히 부서져버린 이명박식 실용외교

북측, 베이징올림픽 오찬장서 남측과 한테이블 배석 '거부'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한미 양국이 새로운 관계에 돌입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또다른 '외교적 굴욕'에 직면하고 있다.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다. 하지만 세계 언론은 올림픽 개막을 통해 실현될 세계 각국 정상들의 만남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외에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케빈 러드 호주 총리,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100여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다고 한다.




100여개 국가의 정상들이 한날 한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에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정상들이 자리를 함께 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각국의 수많은 정상들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근저에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신의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중국의 올림픽 외교가 빛을 발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경제, 군사에서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서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참가국 정상들의 회동이었다.







북미관계 새로운 전환점 될 베이징올림픽




중국은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이번 올림픽에서 6자 정상들의 회동을 성사시켜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동북아 외교의 중심에 우뚝 서려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중국은 미국 부시 대통령 초청과 함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하여 북미 정상 회동을 성사시킴으로써 올림픽 개최와 함께 북미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국에서 펼쳐내려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난 6월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을 북한으로 보내 김정일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하며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부 해외언론들은 김정일 위원장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바람과는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무산되었지만, 북한의 헌법에 따라 국가수반의 지위에 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동의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북미 정상 회동은 8일 각국 정상 오찬과 개막식에서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의 회동이 이뤄질 경우 부시 임기 중 첫 북 최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이라는 의미와 함께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북미 양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진행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8월 11일 완료), 적성교역국 적용해제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8일 북미 정상 회동의 성사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림픽서 만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나




이미 국내외 언론들은 이번 북미 정상 회동이 향후 6자 회담에서 논의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부시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북미 정상 회동은 시간과 형식의 문제를 넘어 단순한 만남 이상의 엄청난 파급력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도 금강산 사건 등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진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정상 회동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대는 산산히 부서져 버렸다.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은 8일 오찬장에서 남북을 한 테이블에 가까이 배석시켰으나 북측이 거부 의사를 전달해 서로 떨어져 앉게 되었으며 개막식에서도 북한의 뒤편에 앉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남 자체를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출범 초기부터 6·15, 10·4 남북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금강산 피격 사건 발생이후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10·4 선언 이행 삭제' 파문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왔다. 게다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정면 제기한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꼴이 되었다.




북한에게 만나야 할 이유조차 주지 않으면서 '올림픽에 가서 만나 이야기하면 다 풀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동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정상들이 북한과 함께 참관석 앞편에 앉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뒤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우월의식에 빠져 있던 스스로에게는 '굴욕'이자 이명박 식 실용외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다시 스스로에게 '굴욕' 안긴 이명박 대통령




이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에 의거하여 부시 대통령이 북미 정상 회동에서 금강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조우하더라도 테러지원국 해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지 몰라도 금강산문제에 대해서는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국제사회는 금강산 피격 사건을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 국제적 공조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어렵게 마련된 김영남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금강산 문제를 언급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시 하는 이명박식 실용외교는 미국에게서 조차 외면받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목을 매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의 정상들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 북핵 관련 진전상황, 경제에너지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6자 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에게 제대로 대접조차 받고 있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낄 자리는 없어 보인다.




비전도 원칙도 없는 이명박식 실용외교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또다시 '굴욕'을 안기고 있다.



※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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