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들 "2020년 북한붕괴 가능성"

[미래를 보자]

미래학자들 "2020년 북한붕괴 가능성"
<대담③>NIC2020미국보고서도 예측, OECD 북난민 연구 시작
정보공유화-접속평등화로 붕괴후 수백만이 남으로 넘어올 것
2008-08-04 08:56:18  

피에르 알렝 쉬브 OECD 미래팀장이 지난 4월 25~30일 방한하여 유럽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2030 OECD국으로의 인구이동´, ´2030 세계 인프라 SOC 구축´´21세기의 지구촌 위험들´을 위한 OECD미래프로젝트에 관해 피에르 알렝, 김성희 옥스포드대 한국대표겸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와 함께 나눈 방한 중 대담과 이메일 서신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박영숙: 미래학자들은 2020년에는 남북관계에 변수가 생긴다고 본다. 외국서는 남북한 변수걱정, 국내서는 데모막는 걱정, 앞뒤가 뒤바뀐 형국이다. 국민의 의사표현은 반드시 데모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엄청난 국력낭비이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들의 2020 남북 변수 이야기는 종래의 농경시대 6000~7000년, 산업시대 200년과 달리 정보화시대는 50년 만에 지나가고 2013년 혹은 2015년에 후기정보화시대로 접어든다고 본다. 정보화시대는 정보공유화, 그리고 후기정보화시대는 접속평등화로, 북한권력은 세속, 세습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보공유화 접속평등화는 북한에서도 인터넷, 핸드폰으로 인터넷접속이 가능하여 개개인이 똑똑해지고 정보를 갖게되어, 지도자가 자식에게나 자신의 친애하는 장군에게 세습을 하도록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대여론, 투쟁, 촛불시위 즉 스마트 몹(smart mobs) 행위를 하게 된다고 본다.

세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자는 정권지속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겠지만 그가 이미 66세여서 2020년에 거의 80세가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는 최근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되었던 쿠바의 카스트로도 50년 집권을 끝으로 병원에서 남은 생을 정리 중이다.

지도자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사망으로 북한에 권력변화가 일어나고, 남북관계는 통일 등의 변수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90%라고 예측한다. NIC2015, NIC2020 미국보고서에도 북한의 변수를 예측하였다. 그래서 OECD가 미래의 인구이동 즉 북한난민 연구를 한다는데?

피에르 알렝: 바로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자, “미래OECD국가로의 인구이동 (The Future of International Migration to OECD countries)”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08년 7월 7~8일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12월 1~2일에 개최되는 회의에 한국 대표를 꼭 참석시키고 싶다. 북한에 2020년에 변수가 생기면 북한 주민 100%가 남한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남한으로 밀려들어올 것이다. 하룻밤에 남한으로 수천 명씩 넘어 들어오면 서울이나 남한은 모든 삶이 마비되는 카오스 상태가 된다.

지난 세계 인구이동 미래예측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2012년만 되어도 매일 수백, 수천 명이 남한으로 잠입하려 시도한다고 본다. 세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노동이주, 행복이주, 교육이주가 OECD국가로 밀려들어오는 해를 2012년이라고 본다. 북한과의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많은 인구이동이 예측된다.

2015년만 되어도 수백만 명의 북한인들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서울이나 남한에서 500만 명을 수용할 시설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남북한 형제가 서로 증오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일본난민으로 보낼 수도 없다.

이처럼 미래예측을 통해 다가오는 위협을 미리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여기에 한국에서 통일부나, 행안부 등이 참여하거나, 서울시나 경기도가 미래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촌이나, 급작스런 인구이동에 대비한 텐트촌 설치 준비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박영숙: 한국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부처가 통일부다. 통일부는 미래부다. 지식경제부나 교과부등은 현재의 국사를 운영하지만 통일은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다. 통일부가 하는 일이 미래전략이다. 그러므로 미래전략 즉 미래예측방법론을 모든 직원이 배워야 한다.

시급한 전략 분야는 난민 수급계획, 난민촌을 경기도 강원도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 난민촌 준비. △호주처럼 섬을 난민소로 준비 - 주택보급, 의식주 문제 대안 및 예산 △교육 (교과서 통일, 언어통일, 학제 및 교과목 통일, 급식문제, 학비지원, 교복과 체육복지원 등) △역사 혹은 역사관 통일을 위한 노력 △사회문화 통합, 사회갈등, 북한주민 차별대우 괄시하는 문화 처벌 또는 강력한 대안마련 △이념갈등, 정치적 이해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토론의장, 교육, 캠프 운영 △결혼이나 사회구성원간의 통합 위한 노력의 장으로 화합의 날(Harmony Day)선언 △인터넷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컴퓨터교육지원 △영어 또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박영숙: 위키피디어는 남북통일은 북한의 자원과 싼 노동력 남한의 첨단기술과 인프라 IT통신 등으로 유럽에 비기는 강국이 될 수도 있으며, 현재의 북한병력과 남한첨단국방이 합치면 미국보다 강한 국방력(병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평한다.

하지만 남북통일이 되면, 남한의 북한에 대한 차별, 남북한의 문화교육차이 등으로 한동안 경제가 제걸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점으로는 1) 남북 경제력차이 완화정책, 2) 북한난민 주택, 난민촌 정책, 3) 국내 정치 불안해소 정책, 4) 문화 차이, 언어 차이, 교과서 차이, 5) 이념변화, 6) 남한의 북한주민 차별 무시를 꼽았다. 위키피디아의 정치분석가들은 남북한 통일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주 느린 속도로 진척중이며 남북한화해와 경제협력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본다.

김성희: 위키피디아의 통일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통일에 찬성하지만 막상 통하려면 중국이 최대 반대자. 북한은 미국편인 일본과 거리를 두고 중국편이다. 북한 붕괴는 중국으로 밀려드는 난민문제가 최대골치라고 본다.

남북통일이 되면 남한이 중국에 투자를 거두고 북한으로 가게 되어 경제적인 손실예상. 가장 큰 문제는 남북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이 중국의 동북쪽 고구려(고조선) 땅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므로 영토분쟁 예상으로 최대반대 국이 된다고 보았다.

일본은 남북통일을 지원하지만 자국의 북한납치 일본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는것도 반대중이다. 러시아는 남북통일을 원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이 러시아로 대거 이민와 인구증가를 환영한다고 한다.

피에르 알렝: 독일통일과 비교해보면, 1) 남한경제가 서독경제만큼 크지 않다. 북한경제는 동독경제 1990년 때보다 훨씬 못하다. 고로 통일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2) 서독과 동독의 소득이 3 대 1차이가 났을 뿐이지만 남북한 소득차이는 현재 13:1이다. 그리고 이 소득차이가 줄지 않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3) 서독 동독의 인구는 동독이 1700만이고 서독은 6000만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200만 남한은 4800만으로 남한이 먹여 살려야 할 인구가 너무 많다. 4)문화적으로 동서독인은 교류가 있었고 외국방송을 자유로이 볼 수 있었지만 북한은 고립된 국가이다. 독일은 44년간 분리되어왔지만 남북한은 60년 이상 분리되어왔다. 동서독은 화해무드였지만 남북한은 지난 60년간 냉전 중이거나 교전 중이어서 서로 신뢰가 부족하다.

5) 독일이 지금도 경제침체로 고통 겪고 있는데, 급격한 통일은 남한경제를 붕괴시킨다고 분석한다. 남북통일은 급격한 난민의 남한, 중국, 러시아, 동남아로의 이동으로 주변국가가 모두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6) 고로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의 3분의 1까지는 따라와야 통일이 용이할 수 있다.

김성희: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를 반대하는 집단이나 국가도 많다. 왜냐하면 세계화로 이득을 얻는 국가와 손해를 보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OECD에서는 1999년 “Winners have to compensate losers"라는 규칙 즉 세계화나 첨단기술발달로 인한 승자가 패자 또는 약자에게 부를 나눠주야한다라는 불문율을 만들어 냈다고 들었다.

피에르 알렝: 승자가 패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더 많은 지역 빈곤자들이 뭉치게 되면서 테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각국은 보호 장벽을 높이게 되고, 경제블록으로 경쟁하게 되며 보호주의가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무역 교역이 아닌 자급자족이나 이기적인 국가들이 생기게 되어 세계화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중복투자가 일어나 지구촌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한가지 예로 GPS를 위해서는 지금의 갈릴레오 위성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로나스를 자체적으로 띄운다고 하고 각국이 자체위성을 띄우면 엄청난 낭비가 온다. 그런 비용으로 낡아가는 각국의 수로 관개시설이나 전철 혹은 댐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파괴 등의 재앙이 닥치면 각국이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난민이라 재앙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앙을 미리 막는 방법이 가장 좋다.

OECD미래포럼(The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Team)은 1990년에 미래사회변화가 극심한데, 각 국가나 국가의 수장은 자신의 임기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전략이나 지구촌의 과제를 생각하지 않아. 결국 가만히 두면 지구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미래전략을 짜기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OECD가 정부관리만을 상대로 국가사회운영을 하기보다 이제는 민간 기업가들을 만나 정부가 민간에게 이양해야하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미래포럼에서 이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을 만나, 그들이 원하는 미래프로젝트를 진척시키는 작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Jean Claude Paye가 OECD 사무총장을 할 때 이 프랑스인이 미래예측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시 Wolfgang Michalski 교수가 OECD미래포럼 국장을 임명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첫 미래포럼의 멤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다.

미래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한 프로젝트에 참가비는 3억원정도이며, 2000년 이후는 2년 프로젝트가 더 많다. 대부분 2030 프로젝트가 많고, 우주항공, 세계의 인구이동과 위기, 아시아 태평양지역통합프로젝트, 21세기 지구촌 재앙, 바이오안보, 바이오경제, 미래의 연예미디어산업, 지구촌 인프라구축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등에는 “미래의 돈“,“21세기의 정부운영: 글로벌지식경제 파워를 어떻게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21세기 사회다이노믹스: 창조사회로 바뀐다”,“에너지 50년 후 상황“,“21세기 기술들: 경제사회환경문제 도전들”같은 프로젝트를 다루었다.

박영숙: 남들은 미래사회준비에 여념이없는데, 한국은 데모막는데 여념이 없다. 우리도 엄청난 국력낭비말고 미래걱정을 더 많이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미래사회는 하나가 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타국에 전수해야한다. 피에르 알렝 당신은 파리의 국제대학생 기숙사촌 옆에서 30년간 살고있다. 그래서 그 기숙사촌에 관심이 많고 많은 친구들을 그곳에서 사귀었다.

파리 남쪽의 시떼 유니베시르테(cite universite)에 현재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나코, 쿠바, 캄보디아, 일본,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자국 파빌리온(pavillon)을 지어, 빠리에 유학 온 자국 유학생들이 비싼 파리의 호텔이나 아파트에 머물지 않고 싼 가격에 시테 유니베르시테에서 기거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피에르 알렝: 최근에는 이란관이 만들어져 2개월 전에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이란도 이곳에 이란관을 만드는데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이곳에 한국관을 만들 때가 오지 않았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 방문 전에는 그곳에서 오래전에 학구활동을 했던 민선식 Nante대학 명예교수(한국인 최초의 프랑스대학 교수)를 만났다고 한다.

한국관을 만들면 한국 유학생들의 어려운 짐을 상당히 들어줄 수 있다. 방이 200여개의 방을 갖는 한국관을 지으려면 200억 원이 필요하지만 100여개의 방을 갖는 한국관은 절반이 든다. 부지는 전부 록펠라재단이 이미 샀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고 건물 짓는 값만 들며, 건립되면 빠리에서의 한국재산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전통가옥 모양으로 지을 수도 있고 기와집을 지을 수도 있다. 파리에 유일한 대형 한국식 기와집으로 그곳에서 한국유학생들에게 싸게 방을 빌려주면서 교민들에게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긍심도 크게 키워줄 것이다.  

그곳에서는 인터내셔널데이 행사가 있어, 한국의 날을 개최하기도 좋다. 현재 8000여명의 한국유학생들이 빠리에 거주하는데 이들에게 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국력으로 지금쯤은 한국관 건립을 고려를 해 보아야 할 프로젝트라 하겠다.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한국학생들에게 싼 방을 제공하고, 교민들이 일을 하게되어 외국에서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이 시테는 1926년에 록펠러재단이 빠리 남쪽에 큰 땅을 사서 외국인타운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1932년에는 일본이 그곳에 일본관을 완공하였는데, 이 관은 후지타재벌이 지어준 것이다. 34헥타르의 땅에 일본관은 초창기에 지어져 아주 좋은 경관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의 마지막 왕손 이구씨가 1927년 기공식에 참석한 바 있어 우리에겐 비극적인 역사 건물이기도 하다. 현재 40여개 국이 자국관을 만들어 자국 학생들의 유학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록펠라 재단이 구입한 그 외국촌 시테 유니베르시테의 부지도 여유분이 별로 없다.  5개 국가관 지을 부지만이 겨우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하진 박사(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1970년대 그레노블(Grenoble)대학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다 파리를 들르려면 몇 달전부터 예약을 하여 방을 겨우 구해 혜택을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시테 유니베르시테는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

방값이 싸서 파리에 처음 오는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유학생들에게는 한국관이 건립되면 큰 힘이 된다고 우리정부나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건립을 지원해야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한다.  

김 교수는 현재 춘천의 한림대학교에서 컴퓨터게임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 컴퓨터 과학자중 몇 안 되는 프랑스 유학교수이다. 프랑스의 지하철 티켓팅 시스템, 자동차 타코미터, TGV의 SW 등의  기술이전에 참여한 교수 중 하나이며 프랑스 낭만파문학도 좋아하는 교수이다. 세계가 하나가되고 미래준비를 하는데, 한국도 문화전수 미래준비가 시급한듯 보인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caffreys]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후기 정보화란 말 대신
지식사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래된 정보, 썩은 정보, 가치가 없어진 정보,
우리는 아직 그런 쓰잘데기 없는 정보의 홍수(조중동) 속에 있고,
조중동 폐간은 지식사회로 가는 가장 필수적 단계라고 믿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참여정권이 마련해준 과학적 기반 아래 정보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