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원화’ 검토

[뒤통수치기]

건강보험 ‘이원화’ 검토

‘高부담-高보장’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하기로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정부가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률은 높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선택형 보충보험은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받고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늘려주는 일종의 ‘고(高)부담-고보장’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용역보고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권순만 교수)이 작성했으며 지난 2월 정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선택형 보충보험을 토대로 64.3%(2006년말 기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제도 도입 이후에는 80%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저부담-저보장 체계와 고부담-고보장 체계의 이중구조로 개편된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라도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충보험을 제공하고,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잔류시킨다는 것이다. 암을 비롯한 4대질환 진료비의 환자부담률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2~54%로 환자들은 중병에 걸릴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리려면 사실상 가입자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높은 보장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고부담-고보장 체계의 선택형 보충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역보고서는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50%가 보충보험을 선택하면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1만3796~1만9102원(국고지원액 20%, 보장률 90% 기준)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소요재원 중 50%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면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8622~1만1939원으로 줄게 된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용역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지만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건강보험의 제한적 보장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우회방안으로 보충보험을 제안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용역보고서는 영리의료법인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정책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시행순서를 전략적으로 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도는 의료비 낭비 방지 요소와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중 지역보험급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 공공기금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교·음성원기자 jklee@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0401070124102002


병원 영리법인화 장벽 완화”

‘공공의료 강화’ 전제… 건보 ‘기금전환’ 주장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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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보고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등의 강화를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주치의제도와 건강보험의 공공기금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에 대해 “싱가포르가 전체 병원의 20%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을 산업화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공보건의료체계 등의 강화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 될 때 장점으로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 고급 의료 욕구 충족 등이 제시했다. 특히 국부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리성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은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수반되는 의료기술 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치의 제도와 관련, 보고서는 “좋은 1차의료를 위해서는 지속성, 개별화된 진료, 지역사회 기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주치의는 좋은 게이트키퍼(1차 담당자) 역할을 해 보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비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주고, 의료 만족도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치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선택권 부여 ▲주치의 등록제가 1차 의료 부문에서 배타적으로 적용 ▲참여대상, 비용부담, 지불방식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 재정 중 상당 부분이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기금으로 관리돼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4대보험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될 때 통합재정수지상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04010703240720020

[airenia]

민영화 절대 안합니다...
대신 선진화하겠습니다.!!

[미소]

왜 자꾸 미국에서 실패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아 나 참..;]

안 한다면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작명소가 따로 없군요!!!

[어쩌다이런일이]

결국 하겠다는거네...

[구름]

이메가는 대운하도 포기한적이 없습니다. 머리속에 돌만 가득차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겟다고 합니다.

[히로]

2MB는 우리입장에서 멍청한거지, 실상 알아보면 똑똑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반복에 대한 힘을 알고 있으며, 국민들이 지치는 것을 바랄지도..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수구 세력의 지지를 위해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