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건국절 주장은 독도 일본 땅 근거될 수 있어”

[건국절과 독도]

강창일 “건국절 주장은 독도 일본 땅 근거될 수 있어”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전송 2008-08-04 14:17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강창일 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4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명칭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화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국절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탄생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해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결과 이전에 주권국가로서 했던 행위들은 모두 다 부정된다”며 “독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자기 영토 주장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마비된 상태로 보고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극우 단체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논리를 정부가 개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같이 독도까지 위험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보수는 원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뉴라이트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며 “정체성도 없고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건국절 제정 움직임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일제침략과 광복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임의적으로 분단되었던 것을 수용하고 3.8선 이남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전문, 영토조항 및 통일지향 등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솔직히 대꾸를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한심한 주장”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무대포, 막무가내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광복절의 건국절 명칭 변경을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유엔결의를 부정하는 반통일적·반민족적·반헌법적·작태”로 거듭 규정하며 “만약 시행한다면 대통령 훈령 214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산집행 중단, 광복절 행사 불참 경고 등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 평화와 번영’ 포럼 준비모임 주최로 열린 ‘건국60주년 행사 및 건국절 저지 정책간담회’에 사회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한시준 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윤경빈 광복회 고문,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해 건국 60년의 역사적 모순과 왜곡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69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8·15광복절 행사를 ‘건국 60돌’에 초점을 맞춰 치르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다가오는 8월15일은 광복절 63주년이자 정부 수립일 60주년이 되는 날인데도,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친일보수 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을 ‘건국 60주년’, ‘건국절’로 만들고자 획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건국 60주년 행사와 건국절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일성 기자

[phua]

나라경제 일부러 거덜 내구, 독도 팔거란 괴담이 ( 정말 괴담으로 끝나야 겠죠 ? ) 생각나요.

무섭다 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되네요, 워낙 상식과 거리를 둔 행동들을 하니까.....

[건국절?]

역사학자였던 강창일 의원이 짚어낸 문제의식이
건국절이 왜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삽질에 분노를 하다 하다 이제는 좀 지칩니다
그만 좀 해 미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