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빗소리]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것으로 다수 국민이 오해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740&articleID=200...

얼마전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지인과 대화하던 중 그러더라고요.
그게 김대중 정부때부터 생각해오던 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구체화 시킨 것을 이 정권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욕을 하냐고 하는데 순발력없고 아는 것 없는 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오늘 아침 이 기사를 보니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란 사람은 솔직히 그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않고
살았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촛불지회를 계기로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는 중이고 머리에 든것은 없으면서 더 쉽게 열받아 혼자 울분에 차곤 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셨던걸까요?
지금 사람들이 의료보험 민영화이 폐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알고도 추진하려고 하셨던걸까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어서(미국 사람들 먹는데 왜 난리치냐고 해요)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점은 건드리지 않고 의료보험 민영화를 주제로 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해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 해줘야 할까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니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빗소리]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740&articleID=200...

[또..]

또 노무현 탓 .. 이 핑계정부와 알바들..
논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지만 했다해도
좋은지 나쁜지 논의도 못하냐 ? 문제가 있으니까 안했을꺼 아닙니까 ?

[한심스러운보수]

하여튼 모든지 노무현탓이네요
또님말씀처럼
모든지 나두고 의논하고 하는것이지 그럼 한가지만나두고 의논할까요
미국식의료보험,영국식,네덜란드식,유럽식 다 나두고
울나라와 맞는것이 무엇인지
어떤것이 좋은것인지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하는것이지요

이건 뭐 무슨일만 잇으면 다 노무현탓이라네요
에고 참내
하여튼 모잘라요
이메가는 머리가 비웠어요 완전 돈만 생각해서 그런가

[의료민영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 정권에서는 의료기기 민영화를 추진한거고
현 정권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거라
문제가 되는걸로 알아요

자세히 아시는분이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구름]

제가 알기로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건보때문입니다. 건보가 있는한 미국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이
한국에서 잘 될리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보험시장의 진입을 위해 의료보험시장의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개방을 요구하면서 어떤 요구들을 더하였는지를 찾아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에서 나는 유시민이 상황대처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장개방은 나도 찬성이지만, 건보를 완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의료보험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프루덴셜, 블루크로스, AIG 같은 미국계
보험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실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국가제소라른 한미 FTA 독소 조항이
나를 걱정스럽게 하는것이죠. 즉 국가의 규제로 인해 이 보험사들이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되면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가 있거던요? 그러면 건보를 완화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건보를 완화하면, 당연히 다음단계가 의료시장개방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지난번 FTA안에는
의료시장개방은 미국측이 요구하지 않아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이유로 유시민에게 강한 의구심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시민한테]

해명요구해 봅시다. 지금과 그때 추진내용이 머가 다른 지를요. 근데 의료보험 민영화는 맞나요? 맨날 안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다고 그러고.. 요즘 믿을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링크기사 댓글중에]

베플로 올라온 댓글이 중요한 내용이네요
링크기사 안보시는 분 계실까싶어 복사해다 붙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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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근 찬성 101 반대 9
기록을 찾아보시면 분명 노무현 정부때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보가 매번 적자를 냈기때문에 개각에 있어 논의가 있었던것이죠허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의보민영화가 된 미국의 현실적인 예가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의 의보민영화의 최선진국인 미국에선 돈이 없으면 집에서 약먹고 누워있는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보민영화건에 대해 백지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의보민영화를 추진하려고 그 기존 기록물로 장난치는거 같네요 무슨일을 하든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법안을 통과 시키는 정권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어느 정권이됐든 검토는 해볼 수 있는겁니다 결국 문제가 있으므로 백지화시켰던 걸 현재에 와서 기록물로 장난치다니 MB정권의 치졸함이 돋보이는군요 이명박정부가 전정권의 기록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죠? 원래 전정권의 기록물을 갖고 후정권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기존 법안엔 15년간 전정권의 기록물은 볼 수 없도록 해놨거늘.. 이런짓하려고 그런 법안을 상정한것이로군요 정말 역대 최고의 저질정부입니다 전정권이 백지화시킨걸 자신들이 추진하면서 남탓만 하다니요 모든일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때 과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지만 이 경우는 과정조차도 없습니다 노무현정권때 논의됐다가 완전 백지화된 건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는거고 그 결과를 노무현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전략이네요. 정말 치졸합니다 참고로 딴지걸려는 한나라당 알바들 찾아보세요 분명 전정부에서 논의가 됐었고 백지화됐다는걸 알 수 있을겁니다 100% 현정부가 쇠고기를 가지고 장난치듯 똑같이 떠넘기기하는겁니다 근데 재밌는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전정권탓을 하는데 기존 노무현정부 인사들 싹 제거하고 자신의 낙하산부대로 내정하고 기존 노무현정부때 실행됐던걸 10년을 되돌려놓겠다면서 전부 집행중지시켜놓고선 어떻게 자꾸 전정권탓을 하는거죠? 잘못된 정책 바로 잡는다면서 집행정지를 걸어놓고 뻔뻔하게 개수작인지.(08.03 11:13)

[빗소리]

노대통령님이 아끼는 분 중 한 분이 유시민씨라고 알고 있는데 ....
구름님 말씀에서 보듯 그 친구가 유시민을 끌고 나오니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윗님이 올려주신 링크 기사의 댓글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구름님의 댓글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간 제가 본전도 못 찾는 꼴이 되어서...모를땐 차라리 가만히 있는게 나은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야 하니까 문의드렸는데 답글 달아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소급적용은]

안되지 않나요?
미국 업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건보때문에 손해를 보다고 해도
건보가 먼저 있는 상화에서 그들이 들어온 것이지
그들이 들어온 후에 건보가 생긴건 아니므로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권때마다 의료계나 보험업계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나 영리화를 요구했고
정권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
그들의 요구에대해 검토 했지만
국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노무현정권때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화를 하지 않았다고
유시민 전장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료계나 보험 쪽은 항상 꾸준히 정권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이명박처럼 개념부족한 정권 만나면 뜻을 이루게 되는것 같습니다..
명박님 민심이이 노무현쪽으로 기울자 놈현 헐뜯고 책임떠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먹히는 국민들이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민영화를 안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굳이 왜 하는 거지? 안 하면 노정권때 검토햇었다가 말이 되는데. 굳이 하면서 왜 핑계를 대지? 하긴 딴나라 지지자가 많으니 할 말이 없네요. 따나라 지지자들만 따로 나누어서 그 쪽으로 이사가서, 광우병 소 수입하고 의료 민영화 하고, 대운하 파고 하면서 나누어서 살면 정말 근심이 이렇게 크지 않을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