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일한 평등보다 경쟁 택했다

[fiber]

30일 직선제로 치러진 첫 서울시 교육감에 공정택 씨가 당선됐다. 대선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각종 매스컴이 직선제 교육감의 의미를 각별하게 보도했음에도 불구,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5.4%로 저조했다. 지난 2월의 부산시 교육감 선출 때 15.3%를 겨우 넘어선 게 다행일 지경이다.

직선제 서울시 교육감의 상징성은 의외로 크다.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 방향이 지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까닭이다. 이는 미국 워싱턴DC의 교육감에 젊은 한국계인 미셸 리가 당선됨으로써 교육 현장을 대폭 바꿔놓은 사례가 잘 증명한다. 취임 불과 1년 만에 소관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괄목할 정도로 높여 전국 꼴찌의 오명을 벗고 초등학생의 수학 성적 11%, 읽기 능력 8% 향상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무능한 교장, 교사의 과감한 퇴출과 부실학교 폐지 및 구조조정에 힘입어 가능했다. 이런 워싱턴DC의 사례를 본받아 미국 전역에서 학교마다 학교와 교사 질 높이기 경쟁이 한창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다.

경쟁력 없는 학교의 구조조정이나 폐지, 무능 교사 퇴출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이런 개혁을 말했다가는 평등교육을 부르짖는 전교조에 의해 몰매 맞기 십상인 게 현실이다. 이래 갖고 처절한 국제 경쟁에 나설 수는 없다. 너도나도 외국 유학을 가는 이유를 번연히 알면서도 하향평준화 교육에 열 올리는 전교조식 방침은 한마디로 안일한 평등 뒤에 숨어 실력 없는 교사들이 생존하고자 하는 욕심에 불과한 것이다.

공 당선자는 이미 이런 현실을 꿰뚫어 알고 있다고 본다. 현 교육감으로서의 경륜을 충분히 살려 국가에 마지막 봉사 차원에서 학교와 교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나아가 학생들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 나라 수준을 높이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 10개월밖에 없다. 70대 중반의 나이도 있다. 좌고우면보다 확실한 교육계의 경쟁 풍토 조성에 힘쓰기 바란다. 교원평가제 하나만 착실히 실시해도 학교와 교사 질의 향상은 능히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이 대표성 문제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사교육비 걱정을 하면서도 선거에 불참한 사람들은 경쟁을 지향하는 새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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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계열의 논조는 뻔한거 아닌가요?
안 봐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