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8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의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결국 법원에 '문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
전체내용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7281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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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미 협상 대표의 '서명' 문서는 어디 있나?", 민변, 농림부 장관 제소…협상 문서 공개 요구
어쩌다이런일이 조회수 : 384
작성일 : 2008-07-28 22:39:10
IP : 125.133.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쩌다이런일이
'08.7.28 10:39 PM (125.133.xxx.195)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72817392...
2. 헉!!그렇네요
'08.7.28 11:10 PM (121.128.xxx.39)정말로, 민변에서 중요한 일 해주셨어요. 정말로요!
어찌 이걸 비공개를 할 생각을 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건강권인데?3. ..;
'08.7.28 11:41 PM (116.122.xxx.148)헉!!! 이게 우째 비공개란 말입니까??????
4. 고맙습니다.
'08.7.29 12:40 AM (211.196.xxx.21)민변 도움 넘 많이 받고 있네요 . 울 촛불들 정말 후원 많이 해야겠습니다. 기득권 다 포기하고 정의와 양심에 의해 행동하는 민변 변호사는 정말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5. 구름
'08.7.29 4:28 AM (147.47.xxx.131)미국산 소고기는 들어오는데 협의문(사실 협상도 아닙니다)공개는 하지도 않고
농림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을텐데...6. 망할정부
'08.7.29 9:05 AM (211.216.xxx.143)어찌 이리 투명한게 하나도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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