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장’ 대통령기록관장 직무정지

[simisty]

이 정부는 하는 짓이라는게 모두 ...ㅉㅉㅉㅉㅉㅉ

--------------------------------------------------------------------------------------------
‘임기 보장’ 대통령기록관장 직무정지
기사입력 2008-07-28 18:40  

ㆍ행안부, ‘검찰고발’ 이유 대기발령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기록물을 넘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 25일 직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28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날 “임 관장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대기발령을 통보받았다”며 “현재는 기록관의 정책협력관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임 관장이 24일자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고, 소송 업무에 전념하라는 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돼 있다. 참여정부에서 기록비서관을 지낸 임 관장은 지난해 말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장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직무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하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고발당한 것 때문에 직무 정지를 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김정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소송업무에 전념하라니.. ㅡㅡ;;

변호사신가.. ㅡㅡ;;

[지난 광포했던]

역사를 곱씹게 하는군요. 이런~~~~~

[..]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직전 정권의 비서관을 정권말기에 임명한다고요 ?

어쩜 개도 안웃을 소리를 웃기게도 하네요...

[이그]

윗분 말도 참 웃기게 하네요. 기록물관리법이 언제 생겼는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요?

법이 생기고 난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한 건데, 왜 지금 와서 태클을 거나요?

[빈선맘]

완전히 꼴통들만 모아놓은 집합소 같네요~

[구름]

끝이 보입니다. 발악을 하는거지요.

[어쩜]

어쩜 저렇게 하는 짓마다 병맛인지.

[하는짓마다]

기록관장이 명박이밑에서 어찌 해볼라고 봉하도 찾아가고햇는데 명박에게 팽당했네 그러니까 그럴줄알고 살아야지

명박이하는짓은 참 그러네 이제좀 내려오면 좋으련만

[-_-]

더티하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