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할수있게 되었죠?

[무식한 아짐]

현 시국에 대해 좀 무관심한 친구에게
열심히 교육감 선거를 홍보하고,
어떤 후보가 적당한지 알려주는 거 까지는 했는데요,

그 친구가 어떻게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냐고하는데,
순간 말이 막히더라구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대충, 얼버무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도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호빵]

http://cafe.naver.com/younkue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
본문을 참고하시면,
이전에는 학교마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한 간선제였으나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직선제로 바뀌었다고합니다.
지역교육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자 개정된 법률이라고하네요...

[호빵]

위의 링크는 로그인이 필요해서...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

국가기록포털의 해당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부산맘]

이것역시나.. 노무현때 얘기네요..지금과는 너무 비교되는....

[궁금해소]

국가기록원 글은 공식적 글이라 왜 간선제서 직전세로 변경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현황이 어땠는데, 변경했다는 식으로 작성되 있지 않을 겁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계의 집단이기주의가 간선제를 고집한 계기가 되었다
-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타당성 주장으로 교육전반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제한시켰습니다.
- 이는 교육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잉태했는데, 바로 부정부패와 줄세우기입니다.

2. 간선제로 치뤄진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 시,도 어디를 가릴 것 없이, 선거를 할 때 마다, 부정선거와 조직선거는 혼탁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 병폐는 결국 간선제가 핵심구조라고 원인 파악을 합니다.

3. 결국 간선제의 폐단을 극복하지 못한 교육계를 국회는 직선제로 변경했습니다.
- 간선제의 폐단으로 나타난 두가지. 국민들이 누가 교육감인지 모른다. 즉 대표성으로 표현되는 정통성 문제제기가 항상 있었고, 결국 교육계가 어떤 상태인지 국민들이 모르는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 간선제에서 교육감의 대표성 시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와 조직선거 돈선거 등 줄세우기가 극심하여 정통성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를 간선제가 가진 정통성부재를 대표성부재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 그간의 간선제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병폐는 학운위 등 파행운행이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대비해서 인선부터 술세우기가 극심하고 학연, 혈연, 지연을 동원한 조직선거가 판을 치고 결국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간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도별 교육감선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각 지역마다 특정 학교 출신이 독점하는 상황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로 바뀐겁니다.

차제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교육관련 경력 5년이상이라는 조항도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이 출마자격제한을 하고 있고, 교육계 내부의 고질적 병폐를 조장하는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 자격조건을 아주 없애서 정치권이 함부로 넘어오는 일은 방지해야 겠으나, 좀 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3대요소중에 하나입니다.

행정. 치안, 교육이 지방자치의 3대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두 교육쪽이 문제가 많다보니 행정쪽에서 교육자치 무용론을 들고 있습니다. 선거비용도 많이 들고,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도 갈등과 책임떠넘기기로 점철되어 두 기관이 합쳐져야 효율적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대표적 인사가 오세훈현서울시장입니다.

이는 이메가의 작은 정부론과 일치합니다. 당장 교육계가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와 합치게 되면 교육마피아들은 살아남고자 정치권에 빌붙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미친교육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글이 길어져서 그만 하겠습니다.

[개념]

탑재된 대통령을 만날 후려서 시끄럽게 오년 내내 괴롭히더니
지나고 나니 역시 다르다는 생각 하게 하네요
아무튼 직접 선거를 하게 되서 저도 예전에도 있었나? 했는데
꼬옥 해야겠어요

[궁금해소]

교육계 관료들은 국방부와 법무부, 재정부와 더불어 마피아 소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파들이 해방되면서 교육계에 후학양성을 명분으로 친일하며 모은 재산 저장을 위해 교육계에 투신하였다
2. 친일파가 재산을 숨기고 교육사업을 한다는 훌륭한 명분은 거머쥐었으나,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었다. 고로 다른 친일파들이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 교육계라고 다르지 않다.
3. 반공주의자들이 보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것이나 친일파들이 교육사업가 타이틀를 거머쥔것이이 다르지 않다. 한국에 보수주의는 없다. 친외세와 자기 재산 지키기만 하면 되는 수구꼴통들만 있다. 보수주의라면 국민통합과 영토유지. 국가통합 등 링컨이 전쟁을 하면서 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지켜야 한다.

바빠서 나중에 ^^

[빨간문어]

핵심은 부정선거/부정부패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