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규제완화해 거액 차익 챙긴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말썽’

[배워남주는민변]

‘뇌물’ 서울시의장에 이어 ‘특혜’ 시의원 의혹

KBS보도...규제완화로 거액 차익

입력 :2008-07-25 08:05:00   인터넷팀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의 뇌물스캔들이 현재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서울시 의원이 자신의 땅이 포함된 지역의 행정규제를 완화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KBS의 24일 밤 9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산하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공업지역에 공장 부지를 줄이고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또 용적률도 50% 올린 최대 300%까지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소식에 준공업지역의 땅 값은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


실제 서울 금천구의 준공업지역은 1평당 1천만원을 훌쩍 넘겼다.



이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킨 서울시의회 특위 위원은 15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하지만 문제는 특위 위원 가운데 1명이 준공업지역에 큰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KBS는 전했다.

도로변에 위치한 이 정비 공장의 땅과 건물은 모두 특위 위원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이종학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소유 부지의 넓이는 모두 1천550여㎡로 공시지가만으로도 32억여 원에 이른다.





당사자인 시의원은 KBS의 질문에 대해 "내가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소신이지, 무슨 뭐 째째하게 거기에 내꺼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러고,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학 시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산하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터넷팀  

[배워남주는민변]

모두다 한나라당뽑아놓으니, 도대체가 견제세력이 너무 없어요.....ㅠㅠㅠㅠ 이들이 뭐같이 써대는 돈이 모두 우리 세금이라는거,,,,,우리지역에 시의회의원들 심심하면 외국연수가서 관광하고..ㅠㅠㅠㅠㅠ

[솔이아빠]

이런 소득은 바로 부당이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당 이득세는 참고로 세율이 100% 입니다.
아직 한번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