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경우

[민영화문제]

"이라크가 남태평양에 떠 있는 농업국가였다면 미국이 과연 침략했겠는가?"
촘스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문장은 수사의문문입니다.
이라크는 남태평양에 있지도 않고, 농업국가도 아니었다, 그래서 침략했다는 얘기겠지요.
달리 말하면, 그 나라는 중동에 있고, 석유매장량이 세계 2위인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과연 석유가 아니라면 미국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희생과 욕을 들어먹으면서
이라크를 지키려 하겠는가"라고 물었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명분은, 테러 지원과 대량살상무기였지요. 하지만 2003년 9월
부시는 자기 입으로 9.11과 후세인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실토하기에 이르렀고
미 정보당국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의 이유와 명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도서관에 앉아 김동춘 교수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몇 군데 발췌할 필요를 느낍니다.

"미군이바그다드를 점령한 이후 미국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련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2003년 5월 27일 럼스펠드는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장려하고 시장제도를 선호하는 인사로 구성된
체제를 수립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9월 19일 이라크 점령군 통수권자인 브리머 행정관은
'명령 39조'를 통해 2백개에 달하는 이라크 국유기업을 사유화(민영화)하며, 외국기업이 이에 대해
100%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2004년 1월 31일 처음으로 세 개의
외국은행에 영업권을 내주었다. 과도통치위원회는 광산, 은행 등 모든 이라크 산업체가
외국자본에 매각되며 외국자본은 이윤의 전부를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미국언론은 이것을 새로운 '골드 러시'라고 칭송하였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새로운 '자본주의
드림'이라고 불렀다."

"이라크의 전기, 수도, 통신, 병원 등 모든 시설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갈
경우, 이라크는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이들에게 맡기게 된다. 이것은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소한 유지되는 공공영역이 이라크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위의 책 49쪽)

"이라크의 비극은 단지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고 다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인들의
문화적 자존심인 바그다드의 박물관이 유린당하고, 재산이 모두 외국자본에 매각되고
국민들이 돈을 주고 공공서비스를 사야 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비극이다."(위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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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결론이지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강조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인용문 첫줄의 '미국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이라는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선진화라고 하데요?)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 또 하나의 '골드러시'가 되지는 않을지?
또 하나의 '자본주의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닐지? 상상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수도,  가스, 전기......

[무서운 결론]

미국은 쥑일넘들

[Eco]

이 글 조회수가 왜 이렇게 적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