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결과보고]

어제 "이미 재산세 납부한 사람들은 어찌하나요?" 라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는 7월에 9월분까지 강제로 일시납부하도록 부과받고 일시납부했다는 내용이요.

전 해당자가 아니나, 지방 소읍 사시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여쭤 보셔서 그 지방 세무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아직 상정전이라...하는 말을 되풀이하며 즉답을 회피하면서 일단 부과된 세액은 내십시오...란 말만 하더군요.

저또한 당연히 법안이 통과해야 시행한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를 얘기해 달라...
7월에 일시납부한 사람들도 9월분을 감안해 줘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건 가능하지 않을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소도시 가구의 80~90%이상이 해당가구인데, 그거 다 환급해 주다보면 시업무가 마비될 거다...라고 하네요.
그런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날 진 모르겠지만, 소급적용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하더군요.

그게 어떻게 소급적용입니까?
소액세금 걷기 번거로우니,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 일시에 부과해 놓고선, 실은 그 부분도 불쾌하고 부담스러운데...
이제 그런 소외계층은 아랑곳도 없고, 상위 몇%만을 위해 9월 시행을 위해 서둘러 법안 상정을 추진중이라니...어처구니없기 짝이 없습니다.

전 글에도 말했듯이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이지 이런저런 세금에 9월분 합산해 이십몇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민원 넣을까요? 라고 했더니, 행정안전부 쪽으로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얼렁뚱땅 잘도 통과시키니 서둘러 민원 넣어야 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추진하려 하나요?

[mimi]

지들끼리도 어째야하는지.....그저 세금은 쥐랄같이 걷기만하고.....

[..]

단순 언론플레이죠.
이~~~만큼 국민들을 생각하고 애쓰고 있다라는거 인식시켜주기위한..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또 그거에 속는사람들이 대부분.(조중동보면 평생 그렇게 살게됨)
어제 조선슬쩍보니 (지하철에 있는) 뭐 대단하게 감세해주는것처럼 대문짝만하게 타이틀 내놨더만요.
조중종부터 죽이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