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공기업은 역시 곯은 달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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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기업은 국민 편에서 보면 곯은 달걀이고 그곳에서 밥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저먹기 직장이란 말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도로공사는 직원 1077명에게 무(無)이자로 1인당 7000만~9000만원씩 762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 자기 집이 있는 직원 40명도 이 돈을 타다 썼다. 가스공사도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12명에게 7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그중엔 주택을 4채나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철도공사는 2005~2007년 157억원어치의 무임승차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그중 69억원어치는 근무와 관계없는 공휴일 표였다. 무임승차권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준 사람도 많았다. 석유공사는 2004~2005년 유가 예측을 잘못해 싼값에 정부 비축유를 파는 바람에 4250억원어치의 비축유 구입자금이 펑크난 상태다. 그런데도 2005년 이후 433억원의 비축유 매각대금을 사내복지기금으로 돌려놓고 그 돈으로 직원들 개인연금을 대줬다.

도로공사 직원 3명은 업자 돈으로 2박3일에 1인당 300만원씩 드는 태국 '황제여행'을 다녀왔다. 도로공사는 직원들에게 2006년 말 기획예산처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객을 가장하고 설문에 답하도록 해 도로공사를 경영평가 1등으로 만들었다. 이런 곯은 달걀들 때문에 땀 묻은 돈을 사취(詐取)당하는 국민 신세는 얼마나 허망한가.

공기업은 경쟁이 없다. 대부분 독점, 또는 과점 상태다. 혼자 뛰면 맡아놓고 1등이고, 둘이 뛰면 못해도 2등은 한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공기업 직원 2755명에게 조직 목표 달성하기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쉽다'가 65.8%, '어렵다'는 3.9%였다. 그런데도 증권예탁결제원은 평직원 평균 연봉이 9677만원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 3년간 제주 골프장, 용평리조트 같은 곳에서 호화판 이사회를 열면서 9700만원을 썼다. 305개 공기업,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곳이 56%, 171곳이다.

공기업, 정부관료, 정치인은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을 만들어 서로 재미를 본다. 공기업은 관료 말을 고분고분 따라주면서 그 관료가 퇴직하면 낙하산으로 받아들인다. 공기업에 간 퇴직 관료는 친정인 정부를 향해 슬슬 봐달라고 청탁을 하고 현직 관료들은 자기들 퇴직할 때를 생각해 공기업의 나눠먹기를 못 본 척해준다. 공기업은 정치인들의 인사 민원이나 사업 민원을 들어주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국민 보는 데선 크게 꾸짖는 척하면서 뒷전으로 공기업 행태를 감싸고 돈다. 그래서 웬만한 공기업에는 '어느 국회의원 추천' '어느 실력자 추천'이란 등번호가 달린 직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데 이걸 개혁하겠다고 공약(公約)한 이 정권은 자기네 편을 공기업 기관장에 앉히는 데 눈이 벌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