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 카드 꺼낸 '강부자' 정권 2% 부자 세금 깎아서 98% 국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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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부동산 카드 꺼낸 '강부자' 정권
2% 부자 세금 깎아서 98% 국민 희생?
[분석]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배경과 전망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긴 한데… (정부가) 결국 부동산 카드를 쓰는 것 말고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다"



24일 국내 대형 부동산포털사이트의 투자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금 완화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올초 (부동산 세제 완화에) 신중했던 정부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산세를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이른바 '부동산세 3총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



우선 24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재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연간 50%인 세부담 상한도 25%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또 종부세 부과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부분과 양도소득세 역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같은 세금 완화는 결국 2%에 해당하는 소수 부동산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대다수 집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수년동안 갑작스런 부동산 거품이 최근 들어 서서히 꺼져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시 부동산 광풍(狂風)을 일으킬 소지도 크다.



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경우, 물가와 민생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만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왜?] 부동산 카드 꺼내든 이유...경기부양과 지지층 복원



한나라당이 부동산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집값 하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권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자칫 주택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 성장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건설회사의 잇단 부도 등으로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세금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지지계층 복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미국산 쇠고기 사태 등으로 현 정부에게 등을 돌린 보수계층을 적극 끌어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완화의 혜택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 성향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다시 친(親) 정부 성향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는 결국 2%에 해당하는 소수 부동산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가 시작된 2006년 12월 라이트코리아 주최로 열린 '조세저항 국민운동' 결성 기자회견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부동산정책






[어떻게?] 재산세부터 동결 확정, 종부세-양도세 완화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될까. 정부와 여당은 우선 재산세부터 손을 볼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에서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것을 일단 50%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인상 전의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췄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해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보합, 하락하고 있다"면서 "국제유가 급상승 등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재산세는 계속 증가해 납세자들 부담이 과중하게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앞서 "당장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당정회의를 빨리 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때 법을 통과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금 폭탄'의 상징으로 꼽혀 온 종합부동산세도 도마위에 오른다. 이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표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 가구가 현재보다 15만가구 이상 줄어든다.



양도세 역시 완화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 여당 뿐 아니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쪽에서도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장?] 다수 서민 고통은 안중에 없고, 2%만을 위한 정책



문제는 이같은 정부 여당의 방침이 누굴 위한 것이냐는 것이다.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일부 부동산 부자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작년 대상자는 48만6000명으로, 전국 세대수에 비하면 2%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개인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7만9000명이고,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23만2000명(61.3%)에 달한다.



게다가 이들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간접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다수의 서민이나 중산층이 대신 이들 세금을 메워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제4정조위원장)은 2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대책은 대부분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며 "종부세나 양도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 부족분은 다른 간접세 인상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가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서민에게는 물가폭탄 세례를 퍼부으려고 한다"며 "주택소유자의 2% 밖에 안되는 부자 세금을 깎아서 서민에게 부담 지우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강남 부자 정권이라는 현 정부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동산세금 무력화를 비롯해 재건축 완화 등으로 (경기를) 살려보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24 18:25 ⓒ 2008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2126&PAGE_CD=N...

[구름]

예. 아예 망할려고 하는거죠. 오버슈팅하면, 그대로 스카이 다이빙입니다.
예컨데 경제 미끄럼을 타야 하는 시기인데, 어차피 다운해야 한다면,
다운의 시기와 크기을 줄이는 것이 전략인데, 지금은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게
하는거죠. 그러면 충격은 2배, 시기는 더 오래가겠지요. 떨어진 만큼 복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