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역시...역시..

[빨간문어]

종부세 완화시 "강만수-유인촌-이영희 등 최대 수혜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현실화하면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71%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관련, "이번 정책은 물론 쇠고기 문제 등으로 코너에 몰린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그룹이 따로 있으니, 바로 현 정부 실세들"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4월 24일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서 현 정권 들어 임용되었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05명(대통령 본인 제외) 가운데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 중 71.4%로, 해당 지역 재산 합계는 1천31억7천9백만원, 1인당 평균 13.7억원의 부동산을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블세븐 지역에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탑10 에는 유인촌, 이영희, 김경한, 이윤호, 강만수 장관 등 장관 5명이 이름을 올렸고, 그 외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실 김인종 경호처장 등이 있다"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 서초 등에만 374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있어 여타 장관들을 압도하지만, 재산 헌납을 하겠다고 한 이상 여기서는 논외로 하였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은 종부세의 주요 타깃이자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실행될 경우, 역내 수십여곳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평균 부동산 가격이 50%만 올라도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약 515억원 증가하며, 1인당 평균 6~7억원의 재산 증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빨간문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8177

[재산관리]

저분들은 본인 세금 줄이기 위해 장관된 건가요.

[정]

저분들은 본인 세금 줄이기 위해 장관된 건가요....22222 ^.^

[제이제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과표를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낮추면, 집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봅니다. 전부 혜택을 보니, 당연히 국민들의 한사람인 공직자들도 혜택을 봅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부분도 1가구 1주택을 그것도 오랬동안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므로, 이 또한 합리적인 완화 입니다. 75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수만명이 혜택을 보고, 실제로 단 한채집 이외의 아무런 재산도 없이 노후를 보내거나 가정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떠나야 하는 모순덩어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그 것은 민간경제에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소득층에게서 거의 안걷다시피 적게 세금을 걷고 있으며, 고소득층에게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보장등의 혜택에 비해 이미 충분히 많이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가 필요없는 인원부터 줄이거나 충원하지 않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겠다는 것은 더 하라고 해야 할 일이지,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일지매]

드라마 일지매를 현대판으로 보는군요.
지금의 정부라면 없는게 오히려 국민에게 나을듯 합니다.

[...]

쌍제이님 돈 많은가 봅니다.....
하나만 보고 수박겉핧기식으로 본다면 님처럼 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이씨 정부에서 아끼고 감축하는건 없는사람들의 몫이더군요.
아십니까? 그거? 법은 있는데 예산배정을 못받아서 집행이 안됩니다...

쌍제이는 아는게 뭘까 싶네요.. 딴나라 살아서 그런가?

[구름]

종부세 9억으로 과표올린다. 그것도 부부가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 18억...
쌍제이가 말하는 대한민국 대부분가정은 그냥 두어도 관계가 없는데...
18억짜리들 세금 안내게 하면 쌍제이는 혜택을 보나보지....
능력있네.....

[Ashley]

쌍제이가 돈이 많은건지..아니면 돈많은 사람들 뒷치닥거리 하는건지..모르겠지만..
혜택 볼거 있음..많이~~많이 보시고 배부르게 사세요..
우리같은 서민이..더이상 줄일게..뭐가 있을까나..
자식 교육비 말고 더 줄이고 졸라맬것도 없는데..뭘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끼고 살아야하는지..
어디 좀 알면..공개좀 해보시죠..

[쟤]

척하는거지 무슨 주제에 능력은...

[재님]

님이 짱 이에요. ㅎㅎㅎㅎㅎ

[공공요금이나]

올리지 마라!!

세금경감,종부세 완화..혜택받는 국민들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
또 그 일부중에서도 국회의원 같은 거부들만이 반기는 정택이 아닐까 싶다..
세금경감..까아주면 좋지..그러나
차라리..낼테니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혜택 받는 공공요금이나 보조해서 올리지 말았으면..

종부세 완화..17억 집이 없는 나로서는 그림의 떡이어 그런지..
배가 아프다..


세금 깍아줘서 몸집 줄일것 같지도 않고..
깍아준 그 세금만큼 일반 서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부담하게 될것
같은 불안감에..화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