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이해찬전총리

[귀성]

광장 창간준비 2호 머리글 -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재단법인 광장 / 이해찬 / 2008-7-24)


2008년 여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발 묶여 왜곡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탓에 서울 광장으로 시민들이 몰려나왔다. 갖가지 공연과 성토가 자유분방하게 펼쳐졌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가 계기가 되었지만 시민들의 주장에는 모든 문제가 망라되었다. 0교시 교육, 물가급등, 최악의 인사정책,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등 이러한 정책들은 현상일 뿐 근본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앞으로의 4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고 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릴까 염려스럽다.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광경에서 보이듯이 북핵 문제가 한고비를 넘겼다. 6자 회담이 다시 열려 3단계 협상이 진행된다. 핵무기 폐기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평화체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진전되어 가는데 남북관계는 꽉 막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 10·4 공동 선언 합의 사항의 이행을 놓고 남과 북의 입장이 달라 충돌의 조짐까지 보인다. 한미 간에도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어 어처구니없는 외교적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한미동맹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평하는 등 냉기류가 시작되고 있다. 북한,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국가의 안정이 흔들린다.

경제적으로도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실체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경상수지가 100억 불 이상 적자를 내고 외환보유고로 외환시장에 공개 개입하여 주식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2~3년 후면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전망이다.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고 일자리는 한해 20만 개도 못 만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성을 상실한 인사 정책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크게 실추시켰다. '고소영', '강부자' 같은 유명한 탤런트 이름이 잘못된 인사정책을 조롱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표를 받기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동원되어 그동안 가장 나쁜 사례로 지적되어 온 '꼬투리 감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과 입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영어몰입교육, 0교시 교육, 야간자율학습, 중학생 전국단위일제고사 등 도저히 학교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정책들이 앞으로 초래할 결과는 참으로 염려스럽다. 창의력이 고갈되고 체력이 소진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부터 입시전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일탈'이 염려스럽다.

이러한 갖가지 문제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도록 꼬여가게 된다. 밑바탕에 깊은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여의치 않다.

촛불집회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은 현 정부가 진실하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쇠고기 문제의 협상과정과 협상내용이 모두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신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왔다. 이제 표현의 자유,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 못하지 않다. 여기에 권위주의와 기만, 폭압이 통할 리 없다. 냉전적 사고방식, 기만적인 선전기법, 전두환식 물리적 폭압으로는 시민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동의를 구할 수도 없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세, 진실성이다. 사태를 직시하고 진실한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바꿔야 한다. 대북정책만 해도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민족분단이 고착화, 영구화되는 과오를 범하기 쉽다. 북핵 문제 해결,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문제에서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경비만 부담하는 나라가 되기 십상이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 스스로 20세기의 냉전체제와 민족분단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온 국민이 전쟁의 공포와 방위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개국은 우리 국방비보다 3~4배씩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들이다. 동북아 평화체제를 통한 군비감축 없이는 우리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남과 북이 주도해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면 이것이 곧 동북아 평화체제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닦아 놓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와 성과를 살려서 남과 북이 공조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상투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장해 온 도그마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정세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진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경제위기, 교육혼란, 물가인상, 미국산 쇠고기, 고유가, 실업난 등 산적한 문제들 역시 10년 전, 20년 전 사고방식과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사회의 각 영역이 크게 성장하여 다원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의 원리와 시각으로는 국가를 운영하거나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는 각 영역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여 조율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진실한 자세로 경청하고 각 부문의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중장기 전망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투명성이 높지 않았던 지난날에는 서로 신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졌음을 인식하고 정부가 먼저 진실성을 보여 줄 때 대타협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다원적인 시각과 투명성 그리고 정부의 진실성에 기초해서 선진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2008년 여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자.



ⓒ 이해찬 /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이해찬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떡실신시킨 http://kr.youtube.com/watch?v=Y86DWI0KmKE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7217

[ㅗ]

김대중씨 이해찬씨 북한과의 관계에 많은 중점을 두시는군요.
정부가 중구난방 일내는게 많아서 .......
암만 생각해도 다음 선거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귀성]

이해찬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떡실신시킨

http://kr.youtube.com/watch?v=Y86DWI0KmKE

[안택수]

제 스스로 질문이 부끄러워 몸을 비비꼬며 비실거리며 묻고 있군,ㅋ~
좆선이 국가발전에 뭘 했다고???? ㅋㅋ 안택수 웃기네...
흠이 작다고 흠 투성이 딴나라당
니들이 뭘 잘했냐?
편협하고 정말 속이 밴댕이 구나 ㅉㅉ
택수야 니 자격을 니 스스로 묻어볼래...?
택수야 니 터진 입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니들 딴나라당 노골적으로 요즘 언론통제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