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산세 깎기에 '올인'

[역시부자당]

한나라당, 재산세 깎기에 '올인'
"9월 임시국회 때 법개정해 9월부터 인하"




한나라당이 연일 재산세 인하 방침을 주장하고 있어 땅부자 당답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금년도 재산세가 전국 18.7%, 서울은 28% 올라 수도권 중산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재산세는 전세, 월세 사는 분들의 세도 증가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인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해 거듭 재산세 인하 방침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재산세 최고 인상률이 50%까지 가능하다”며 “세금을 한꺼번에 50% 올리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세부담이 급격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임시국회때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9월에 부과될 때는 인하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30%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목적으로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동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이 재산세 인하를 이야기하자 최고위원들은 각자가 한마디씩 거들며 재산세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당초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최고위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는데서 그쳤던 반면 이날에는 모든 최고위원들이 재산세 관련 발언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고위당정협의에서 최고위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했던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08-07-23 10:41:48
최종편집 : 2008-07-23 15:37:18ⓒ민중의소리

[딴나라당은]

늘 그랬죠.
부자들의 당이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왜 서민들이 딴나라당을 뽑아주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부자들을 무작정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움도 겪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드네요.

[제이제이]

서민들은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의 부담이 결국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올리면, 전세 올라가고 월세 올라갑니다. 쉽게 세금만 많이 걷으면 된다는 노무현의 정책은 결국 국민들 모두에게 세금폭탄이 되고, 부동산 폭등이 되어 노무현당을 찍는 사람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단 한곳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이 통과되면, 크던 작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혜택을 보는 것 입니다.

[착각이죠]

당장 세금을 내리면 살기 좋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이겠지요

법인세, 재산세
세금 내리면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건
과연 어디에서 벌충을 할까요
소경 제 닭 잡아먹기라는 말이 딱입니다.

[나]

재산세 깎이는거 별루 환영 안한다~~!!
당장은 내주머니에서 안나가지만 결국 그 세수는 누구에게서 충당 하려는가??

상위 그 몇%를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 반감만 들뿐이다~~~!!!!!! 우쒸

[제이제이라는 사람은]

한나라당 사람인가요? 심재철처럼? 딴나라당 홍보만 하고 있으니.

[...]

제이제이는 여기서 유명한 알바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상책~ ^^

[자기들]

재산세 깎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