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진 사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귀성]

대통령 자진 사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 촛불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


※ 지난 7월 1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본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 자진 사퇴촉구 발언과 관련하여, 우리 헌정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의 왜곡된 지적에 대해, 이 글은 본 의원이 그렇게 발언하게 된 배경과 논거를 제시하는 의미로 씁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헌법을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미 지난 6월 9일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을 제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 김종률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바야흐로 우리 민주주의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 민주주의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개인과 개인이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강력하면서도 유연하고, 조직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하며 다이내믹합니다.

국민의 저항권이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형태로 표출되고 일상적으로 행사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넘어서는 올해, 국민 저항권이 일상적인 촛불문화제로 표출되는 비폭력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행사되고 있고 그 타겟은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국민의 저항권과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 그게 최근 비상상황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퇴진 요구가 우리의 헌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봄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서 ‘탄핵의 추억’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새롭게 자리 잡아 가는 시대상황과 헌정환경하에서는 좀 다른 소견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처럼 계속 국민과 동떨어진 시대인식을 하고 총체적 무능과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정국 수습능력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20%대를 넘지 못하고 국민의 3분의 2가 이 정권에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의 정당성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 국정운영의 리더십이 유지되지 못하고 국정을 이끌고 갈 힘을 잃으면서 국정은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이 일상적인 청원권, 시민 불복종 형태로 실현되고 제한적이나마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진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에서 정권퇴진 요구가 현행 헌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은 국민주권과 현대적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무슨 신성불가침의, 금단의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국체가 전체주의 체제가 아닌 마당에 정권은 더더욱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온전히 시민사회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2008. 7. 20
국회의원 김 종 률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5860

[친일청산...]

제발 좀..자진하야했으면...

[자진하야]

이것도 독도처럼 신문 1면에 광고내면 안되나요??

[제이제이]

민주주의 따질 필요도 없고,
법률 검토할 필요도 없다.

너정도 수준의 국회의원은 사퇴할때는 그냥 하면 된다.

[이]

제이2 그만 보고 싶네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얼마나 받으면 저리 양심도 진실도 다 팔까나......

[포]

제발 자진해서 그ㅡ러면 얼마나좋을까

[바보제이제이]

이번에는 제이제이말에 동감
국회의원 내려오기전에 명박이 내려오고 나서 국회해산도 해야지
그래야 쓸때없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내려오지
난 그렇게 되길 바라네

[웃긴다~~]

웃긴다 제이제이 민주주의 따질필요 없고 법률도 따질필요 없단다.
그러니 독재정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