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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나라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 추진
기사입력 2008-07-18 20:17
[한겨레] ‘합법적 의회독재’ 두번째 수순?
‘법안 자동상정’과 같은 발상
민주 “거대 여당 횡포” 반발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과정에서 단상점거나 몸싸움을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단상을 점거하는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단상점거를 한다든가, 떼를 쓴다든가, 직권상정을 두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악습이 반복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곧 보고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몸싸움 또는 단상점거 등이 발생하면 국회 윤리위에서 강한 징계를 내리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부대표는 “외국사례를 검토해 다음 주쯤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계획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온지 4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는 계획과 같은 연장선에서 나온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171석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보다 숫자가 많은 ‘절대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몸싸움과 단상 점거와 같은 야당의 물리적 저항만 원천봉쇄하면 한나라당의 ‘합법적 의회독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대, 공룡 여당의 힘으로 국회운영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려는 발상”이라며 “국회 운영의 규칙을 정하는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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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한나라당이 몇달전 까지 하던짓 아니던가요?ㅡㅡ
1. 음
'08.7.19 12:16 AM (122.40.xxx.88)지들이 영원히 거대여당일 줄 아나봅니다.-_-;
2. .
'08.7.19 12:17 AM (125.186.xxx.173)정말 가지가지 하는군요. 이젠 뭘한다고 해도 놀랍지도 않네요. 내일 게엄령 내린대도 그려러니 할거같아요.
3. 그야말로
'08.7.19 12:19 AM (118.37.xxx.16)GR에 꼴깝들 해요!
4. llllllllllllllllllll
'08.7.19 12:20 AM (211.187.xxx.197)지들 덫에 지들이 걸릴날이 꼭 오지요, 아암~
5. 독재
'08.7.19 12:20 AM (67.85.xxx.211)이제 일당독재의 시작이군요.
ㅂ ㅅ들 할 일이 없고 상정할 법안이 그렇게도 없더냐.
뻔뻔하기가 인간이 아니다.6. ㄹ
'08.7.19 12:23 AM (125.186.xxx.132)http://blog.naver.com/heromyhero?Redirect=Log&logNo=50025673657
몇달전 이랬던애들이ㅋ7. 혹시글케되면
'08.7.19 12:26 AM (222.237.xxx.138)입술 꼭 깨물고 기억하고 기다릴란다
나중에 니들이 그 조항가지고 위법이네 위헌이네 뭐 요딴 소리들 지껄이기만을....
언제까지 해먹을 수 있을줄알고???????8. 새로운세상
'08.7.19 12:26 AM (121.146.xxx.49)4년 안남았습니다
자기덫에 자기가 걸릴겁니다
꼭 그렇게 될겁니다9. 동끼호떼
'08.7.19 12:29 AM (59.10.xxx.235)차라리 계엄령을 선포되서.... 그 넘들과 맞짱떠 그 넘들을 빨리 추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빠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날마다.... 암울한 소식만 접하니.... 먼가 큰 계기가 되지 않는 한 5년동안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혹여 헌법을 개정하여 .. 국회내에서 자체적으로 대통령을 뽑게 될 수도 있어요..... 아..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0. 장기집권
'08.7.19 12:37 AM (121.142.xxx.242)할 준비를 차근히 하네요. 몇년 사이 완전히 장악하면 다음 선거란건 없습니다
11. 바람아 날려라
'08.7.19 12:38 AM (124.49.xxx.13)차떼기당하는 꼬라지는 꼭 평생 집권당을 염두해두는 듯...
망국으로 갈 것이면 그렇게될 것이고 나라가 지켜질 것이면 철저한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된다는것... 망각의 동물 인간이여... ㅠ.ㅠ12. 10년동안
'08.7.19 12:41 AM (211.178.xxx.135)더럽게 서러웠나보네. 갈수록 미쳐가는게...
13. ㄹ
'08.7.19 12:44 AM (125.186.xxx.132)ㅋㅋㅋㅋㅋ공감 더럽게 서러웠는지 뵈는게 없는거같아요 ㅋㅋㅋ
14. ..;
'08.7.19 12:59 AM (116.122.xxx.164)지난 정권 때 딴나라당이 이 법안을 발의했으면 손뼉 쳐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아주 코미디를 하는군요!!
독재대통령에 독재여당입니다.15. llllllllllllllllllll
'08.7.19 1:09 AM (211.187.xxx.197)대한민국에 다시 예전과 같은 독재/장기집권은 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독재가 있다면 모를가..근데 그런게 뭘까나? 아무리생각해도 국민들이 용납할 것 같진 않습니다.
16. 냠냠
'08.7.19 1:19 AM (58.121.xxx.225)4년내내 자기들 독점하는 법안 다 통과시킨다음 하겠다는거네요.
에휴.. ㅠㅠ..17. ,,,,,
'08.7.19 1:38 AM (59.25.xxx.240)진짜 꼴갑들을 하네요...ㅜㅜㅜ
18. with
'08.7.19 1:44 AM (58.230.xxx.21)어머 윗님~~~
똑같은 댓글 달러 저 왔거든요..
백만번 동감..11111111111111111111ㅎㅎ19. ㄹ
'08.7.19 2:06 AM (125.186.xxx.132)근데 창의력 하나는 끝내주는듯 ㅋㅋㅋ저런거 생각해내는거보면 정말 기발해요 ㅋㅋ
20. 아주 gr을 해요.
'08.7.19 2:31 AM (124.56.xxx.173)이 꼴갑을.....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통해..... 꼴갑떨지말라는.... 국민의 ...우선 서울시민의 뜻을 확실히 보여줘야합니다......참 어쩌다 이지경으로 형편없는 자들에게 정권이 넘어갔는지.... 경복궁 6번출구가 정답입니다....꼭 투표 참여해서...결국 표로 보여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21. 덜덜..
'08.7.19 8:02 AM (124.5.xxx.198)꼭 그 덫에 걸리는 날이 올 것이다.
22. 홍이
'08.7.19 9:04 AM (219.255.xxx.59)재들뻔뻔한거는 정말 알아줘야한다니까요 심스마일은 지팡이까지 들이밀던데..
미친것들..23. 지금의 권력
'08.7.19 10:24 AM (218.39.xxx.157)평생 누릴거라 착각하는건지
지들이 젤 잘하던걸 이제 못하게 막겠다니
꼴통도 저런 꼴통들이 또 있을까 싶네요
이제 쪽수 넘쳐나니 지들끼리 다 해 쳐먹겠단 소리네요24. 이거
'08.7.19 11:27 AM (211.205.xxx.176)뭥미???
4년후가 두렵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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