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독도의 현실을 직시해야할때

[독도]

100분토론 게시판에서 퍼온글입니다.

태국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네요..

컴 익숙칠않아 지도그림까지는 못가져왔어요.



친일방송들(현재 100분토론 포함,모든 공중파)이 독도에 대해 왜곡한

내용 중 하나가 독도가 현재 우리나라법 상 하나의 바위라는 사실을 감

추려 한다는 점이다..독도에 대해 아무리 역사를 증거로 대봐도 현재가

더 중요하다..예로 알라스카가 예전에는 소련것이었지만 양국의 협약으

로 현재는 미국 것이다..독도도 마찬가지이다..과거 독도가 우리나라 것

이었다고 해도, 현재는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는 영토에서

빠져있다..즉 이 협정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영토였던 독도

가  그냥 하나의 바위로 전락한 것이다..일본이 세계지도에 독도를 리앙

쿠르로 표기하도록  힘을 쓰는 이유도 '우선' 독도를 주인없는 바위로 만

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

그렇다면 주인 없는 바위, 독도는 누가 선점하느냐가 , 누구의 주장이 국

제사회에서 더 강력한가가 독도의 주인을 결정한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친일파의 왜곡이 있다...그것은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하면 일본에게 말리는 것이라는 것,,,그러나 국제법은 이와

반대로,,'국가'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반박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예가 있다..과거 태국의 사례....


'쁘리야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의 뿌리는 1904년까지 거슬러 간다.
1904년 힘이 없는 샴 왕국(=태국)은 이웃 캄보디아를 식민통치하는 프랑스와 뎅게르크 산맥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 협정을 맺었다. 당시 제대로 된 지도제작 능력이 없는 샴 왕국은 지도제작을 프랑스에 위임하였다. 프랑스의 지도제작 업체는 분명히 샴 왕국 영토 내에 있는 쁘리야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있는 것으로 경계선을 잘못 그었고 그렇게 완성된 지도는 샴 왕국에 전달되었다. 샴 왕국은 처음에는 잘못된 지도 내용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이를 알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냥 지나쳤다.


이후 식민통치가 끝날 무렵인 1954년 태국은 캄보디아 경계 안에 있는 이 사원에 국경수비대를 진주시켜 사원을 접수하고 태국 영토로서 관리하였다. 독립된 캄보디아와 이미 쁘리야 비히어 사원을 자기 나라 영토로 되찾아 관리하고 있는 태국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자 캄보디아는 이를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태국은 불가피하게 재판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태국이 이미 10년 동안 자국 영토로 관리하면서 국경수비대를 주둔시켜왔고, 재판에 임해서는 온갖 국제법 이론을 동원하여 영토보전을 위한 변론에 나섰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냉정하였다.
“샴 정부는 지도의 잘못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착오를 발견한 그 당시 즉시 또는 그 이후 수년 동안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지도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태국 하급 국가기관(=국경수비대)의 실질적인 점유는 국가적 권한 행사의 대외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태국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원에서 즉시 철거 할 것"을 명령하였고, 쁘리야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로 귀속되었던 것이다....(발췌 ; 독도본부 )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묵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세계지도에 독도표기가 바위 또는 일본땅으로,,,그리고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수비대...정부의 묵인정책은 일본의 유키노라는 필명을 쓰고

글에서 비롯된 것이다...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놈들에게 독도를

바치는 중인 것입니다...친일 방송 매체 및 언론과 우리나라 최고권력인

친일파들의 힘을 바탕으로.....무엇보다도 중요한 독도문제를 북한문제

와 섞어서 희석하려는 100분토론은 그 일부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