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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상인 뿔났다" 17일 촛불시위 피해 집단소송
2008년 7월 17일(목) 9:49 [아시아경제신문]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00여명이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을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상인들의 위임장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대책회의와 이외 주요 참여 단체 관계자 12명이다.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소송서 제출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광화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광화문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고 불법시위를 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차후에 불법시위를 자제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의 소송가액은 상인들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액으로 1인당 500만원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0만원씩으로 1인당 총 1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위원장은 "차후 상인들의 장부 확인을 통해 손해 배상액을 추가로 책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위피해특위는 지난 15~16일 이틀간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임장을 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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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1500만원-_-? 거기다 추가책정까지 가능?--;;

[ㅎㅎ]

그러게.. 피해액 산정하면서 세금 빼돌려 안냈것도 다함께 거두세요..

[난이제]

그 근처에선 절대로 안 사먹을거얌......

[쿠쿠리]

세무조사에 이어 위생실태조사 한번 떠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나서]

그러면 이득본 상인들은 토해내야되나 거기서 사먹은 김밥이며 생수 등등 에라이썅인듯...

[쿠쿠리]

원산지 표시단속도 해 주세요.

[빨간문어]

세무 조사 들어가라고 청원해야되죠?

[쿠쿠리]

빨간문어님 아무래도 그렇죠?

[Lliana]

세금도 세금이지만
검찰과 정권이 법을 어기고 설치니 이젠 도나 개나 다 고소 한답니다.

국민들 입 막으려 행한 검찰과 현정권의 졸렬한 방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을 향해 던진 바로 당신들한테 돌아갈지니..

[그럼]

시청 바로 근처 식당엔 집회 나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던데,
그때문에 추가 매출 더 올린 가게는 집회나온 사람들한테 다 개워내야되는 거네요?

[세인트비]

그 주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한번 나서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당신네 가게에서 안 사먹겠다고...

[되는대로]

배가 아무리 고파도 광화문일대에서 밥 안사먹는다

[웬일이야]

손해배상은 어청수한테 해야하는거 아닌가??

차벽쌓아 놓으니 가고 싶어도 못갔는데~~~ 앞뒤구분은 해야죠~~ㅋㅋㅋ

시청근처는 발디딜틈이 없던데~~~

[아마]

차벽 뒤에 있던 업소들이겠죠.
슬쩍 틈을 이용해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무섭도록 썰렁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차벽을 설정한 경찰청에 해야지 맞는게 아닌가요?
차벽 앞은 대부분 대박 났습니다.

[인천한라봉]

진짜 국민대책위 이리저리 소송많이 걸리네요.. 그들은 아직도 배후가 국민대책위라 생각하는듯.. 진짜 더운데 짜증나네.. 그 근처 갈일도 없지만.. 정말 그 근처에서 더더욱 사드시지 말라구 하고싶네요.

[???]

토속촌은 지금도 줄서서 들어가던데요??

[시변?]

민변이 주로 정의감에 불타는 애국 젊은 변호사님들인 반면, 시변 저것?들은 늙고 권력에 눈멀어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변호사들 같더군요. 흠.. 나이먹으면 왜 추잡스러워 지는지.... 싫다 정말

[시나리오]

정부에서 그들을 꼬드겨서 하는 거 아닐까요?
검찰이 넝심한테 고발하라고 회유한 것처럼요.
정부쪽에서 소스주고 어용단체가 나서고..
그쪽 상인들에게 일인당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 부추기지 않았을까요?
1500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고요.
떡찰은 이들 편들어 줄 건 뻔하고요..
성공하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

참여한 업체명 공개하라고 하세요..정말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확인해야지요.. 말로만 우기면 누가 믿나요?

[꼬드김]

시나리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가 똘똘 뭉쳐 국민은 고소고발하느라 바쁘네요.
까불어봐도 길어야 5년이다...

[면님]

구로구와 강남에서만 맴돌다..토날마다 그쪽 동네가서 지갑여는 사람... 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