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펌)한미FTA하면 독도는 어디로?

[독도는어떻게?]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작년에 이미 일본이  미국에 독도문제를  항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측은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수용한 것 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등신 외교로 한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한미FTA에 따르면  독도는 어떻게?  (최재천 전의원 글중에서)





모든 FTA는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국가의 영토를 먼저 정합니다.



영토의 범위는



①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 육지,해양,상공



②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exercises)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쉽게 풀자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칠레나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고, ①과 ②의 구별 없이 "행사하는"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미FTA도 2007년 5월 25일자 초안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 최종본에서 ②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지난번 청문회에서 질의했고, 정부는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는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에 항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인하더군요.

결국은 독도와 관련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해도 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독도'와 '이어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기호 변호사님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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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렇습니다. '행사하는'-->'행사해도 되는'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말은 당연히 주권의 범위에 있는 영토에서 모호한 영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 FTA에서 독도는 한국에 '속할 수도 있는' 이상한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미 FTA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독소조항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소조항을 없애면 찬성이라고.
그런데 그 독소조항이 바로 미국이 추진하는 FTA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체결하지 않습니다.
거의 개방 수준을 90% 개방하는 미-캐나다-멕시코의 '나프타'에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은 90% 이상을 개방하는
현존하는 FTA 중에서 가장 개방 강도가 센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미국에게 개방해 버리는 것이죠.

쇠고기도 반대도 좋습니다.
민영화 반대도 좋습니다.

하지만, 체결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졸속으로 추진돼서
지금 이쥐박이가 그대로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요? 민주당이 당시 여당이었습니다.
정세균 FTA 찬성론자입니다. 대부분 다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