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 잡아먹는 그 괴수다 (떡검 홈피에서 펌)

[웃음소리]

TO : 대검찰청 검찰총장 임채진 . 국정원장 김성호
뉴 라이트 전국연합 . 이헌 변호사 (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리더 )
서울대 박효종 교수 .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나라당 원내 대표 홍준표 & 진성호 의원 등


Subject : 너희들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한다 !

이미 인구에 회자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재 국정원장 김성호란자가 얼마 전 법무장관시절 검찰수뇌부와 일부 중견검사들 모아 놓고 삼성로비와 관련하여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사 있다면 나와 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바 있다.

또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란자가 검찰을 맡아 로비한 사실은 천하가 다안다.

그 내용은 검찰총장은 정기적으로 떡값 명절비로 년 2 -3 회 1회 2 천만원 검사장은 1 천 만원 부장은 7 백 평검사는 5 백 수준이라고 사실을 시인했다.

그 금액이면 형법상 뇌물수수죄 범죄구성 요건상 중한 뇌물 수준금액임에는 법조계. 학계에 이론이 없다.

일반인이 이정도 금액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수수죄가 되어 구속된다.

참 국민들 미치게 만드는 한국검찰 아닌가?

그런데 삼성만 검찰에게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형편상 50대 기업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있다.

너희 검찰은 국민의 혈세위에서 먹고사는 것 걱정없어 법률 가지고 장난치는
짓거리로 허구한 날을 보내고 있다만 대다수 국민들인 약 80% 국민들은
IMF 때 보다 더 심각한 경제난과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 가능인원은 약 1 천 5 백만 정도로 본다.

그중 공무원. 회사원등 이른바 법률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8백만 정도로 본다. 나머지 7 백만은 비정규직이며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이다.

너희 한국검찰이 지금 까불어대며 국민을 탄압하려는 대상은
바로 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인 것이다.

왜냐 너희 검찰과 기득극악세력들은 곰곰히 생각해 보아라.

지금 쇠고기 문제만 하여도 과거 미국산 쇠고기와는 달리
광우병 우려가 높은 그래서 전에는 전혀 안들어 왔던 특정부위(SRM)
와 미국 주정부 에서 육고기로 못먹게 금지한 젖소와 30개월 이상
소를 들어온다고 하니 서민들이 주축이 되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나도 나이가 곧 육십이 되는 사람이지만 몇 번 촛불시위에 나갔다.

왜 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지 너희는 정녕모르더냐 ?

바로 미국에서조차 고양이나 개도 못 먹이게 정한 그런 고기와 부위를 마구
들여온다면 결국 그 고기를 먹는 대상은 바로 서민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나도 미국에서 조금 생활하여 보았지만 SRM과 젖소와 30개월 이상 육우는
미국 각 주 마다 조금 다르지만 개. 고양이도 못 먹게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국 우리 교민들이 늘 먹고 사는 쇠고기는 지금 한국이 들여오려는 고기가 아니다.

너희 검찰과 변호사나 관청 고위직 조중동 사람들은 괜찮은 처지에 있으니 한우나. 호주. 뉴질랜드산을 먹을 것이니 쇠고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지금도 막무가내 이명박정권은 강가 주변에 땅 투기한 자들과 건설회사 녀석들과 그 추종자들 이외는 국민 전부가 반대하는 대운하도 감행한다고 그것도 비밀리에 추진한다고 난리를 해대니 국민들이 이렇게 극력반대 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들어라 !

너희가 언제부터 그런 교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대다수 서민들을
업수히 여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조중동 편에 서있는가?

한국검찰 무엇이라 ?

시민들이 조중동을 먹여 살리는 광고 기업한테 불매운동을 펴고자 하는
행위로 시민들을 잡아들인다고....

나도 그런 짓을 했고 충동했으니 잡아가라.

너희들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법률 최종 유권해석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닌 그 정도는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은 국민이다.
국민은 헌법상이나 헌법제정 정신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자 존재이다.

비록 다수 국민의 권력행사는 참정권 행사나 헌법상의 민주주의 다수
원칙상에서의 국가기관인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인 선거
또는 법률제정 집행으로 나타나지만 국민기본권은 언제나 보장 받게
되는 천부인권적 절대권이다. 즉 국가 불가침적 기본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정신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국민이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에는 일정부분 저항 할 수 있는 저항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정도도 국민들은 잘 안다.

지금 너희검찰이 행사 하고자 하는 검찰권행사가 과연 정당한 짓거리인지
아닌지 한번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자.

너희검찰은 썩어빠질데로 썩어 빠져서 도저히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되는 교활한 고등 범죄집단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했듯이 국민들이 검찰을 못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비리수사는 하다 보면 중간에 중단하기 일쑤고 서민들이 바라는 민생 관련 민원성 범죄수사 요청도 너희는 모르는체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농민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 몇 명과 공무원이 구조적으로 연루되어 한국 약용 농산물시장을
불법 도그마 시장으로 망쳐 놓고 있어 그 결과 수많은 농민들 생계가 파탄
나고 있어서 그 수사를 요구하였어도 너희 검찰은 마이동풍이다.

너희가 지금 하는 수사나 범죄대응 수준은 한국경찰 수준과 별 차이 없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경찰한테 사법 수사권 전체를
넘겨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이 사회 제 엘리트 보다 더 똑똑해진 국민주권시대이다.

국가란 존재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결사체에 불과함으로 사람이 잘못
판단하거나 의도적 잘못을 저지를 수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최종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판단은 오랜 절차와 과정이 소요됨에 따라 법률적 판단 보다 더 상위적
개념으로 정치행위란 제도를 만든 것이다.

즉 국가 운영상 법률만 가지고는 국가운영의 한계가 있음으로 정치제도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고자 정당제도상의 정치행위 존재를 만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행위에 대한 심판은 법률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행위 보다 더 상위개념인 통치행위 판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통치행위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국가 전반 운영상 법률적. 정치적 한계에 도달 하였다고 판단 할 때 국가원수로써 고도의 초법률적 초정치적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말하는데
대통령의 통치행위 상대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다수국민인바 법원의 불법판단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조차도 국민다수가 최종 심판하는 것이다.

즉 다수 국민은 선거를 통하거나 여론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최종 견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인 것이다.

또한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였다 하드라도 대통령의 불법행위나 권력남용
직무유기 등을 국민다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통령을 견제 할 수 있
으며 대통령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 또한 국민들만이 최종판단 할 수
있는 국가 최고 통치권력 기관은 다름 아닌 바로 다수 국민인 것이다.

물론 국민의 대의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고자 입법부 국회란 존재가 있지만
만약에 국회마저도 대통령과 같은 편이 되어 불법 부당한 권력행사를 해 온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때로는 국민다수의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무기력하여
국회 존재 자체가 존재당위성을 잃어버린 국회 부재 상태일 때도 참으로 많았
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이미 다 잘 안다.

작금의 우리나라 사태가 바로 대통령 권력남용으로 인한 대의정치 부재 사태인 것이다.

권력남용이란 국민다수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라고 그 권력을 잠시 위임한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 권한행사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극소수 특정 소수 기업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즉 이 행위는 고도의 판단이 아닐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법과
헌법위반이며 비도덕적 권한행사로 보는 것이다.

지금은 과거처럼 공무원 몇 명과 사회엘리트 몇 명이 합작하여 나라를 이 끌어나간 조중동 신문들이 자주 사용하는 여론지도층이 나라를 끌고 가는 엘리트 메인스트림 시대는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한 며칠 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 사설 내용을 넷티즌들은 바로 번역하여 바로 인터넷과 사회에 퍼뜨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설가 이문열이 주장하는 포플리즘 ( 대중 여론을 이용한 다수 여론 조장 의사 형성적 정치현상 ) 현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마디로 제 시민들이 똑똑해 질대로 똑똑해져서 왠만한 지식과 정보와 어쭙지않은 논리력으로는 그들을 끌고 갈 수 없는 이른바 국민주권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이문열의 발언은 전체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약 80%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과거처럼 소수엘리트 몇 몇이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시도 해보나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나라 형국인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한국 땅에 극좌파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교활하게도 너희들을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메카시즘적 대중을
억압하고 또 무식한 하부계층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학자나 사회학자입장에서 냉정히 판단해 볼 때 극우파는 있지만 극좌파는 전혀 없다.

있다면 관념적 좌파 ( 대학시절 이데오르기 사유에 빠져 이른바 주사파적사회주의 우위론에 잠시 기웃거리나 실체적 사회개혁 대안제시 능력이 없는 극소수 낭만적 젊은이들의 단기간 좌익 편향의식 지칭 : 지금의 대중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가 있을 수 있다.

과거의 대중들과는 달리 현재의 대중들은 그들보다 더 지식과 세계적 정보 획득 능력이 월등하여 그들 관념적 좌파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번 쇠고기 파동기간에는 일반시민들이 시위를 먼저 시작하였고 중간단계 지난 후 부터 대학생들이 가담하는 양상인 것이다.

너희 이른바 세상 지도층이라고 자칭하는 너희들은 다 잘 알지만
극좌파란 평균국민 소득 50 % 이하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말하는데 그런 정치세력이 현재 한국 사회 변동주체세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명쾌하게 이야기 한다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처럼 양당제가 확립 되어야 만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민노당이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 민주당이 다 합당하여 보수당으로 존재 할 때 만이 이런 논쟁이 선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좌빨 논쟁은 극우세력의 말장난에 대중들이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같이 정도 차이만 있을 지언정 보수에 기울여진 사람들이고 그런 정책을 했고 하는 사람들 뿐이다.

따라서 함부로 발언하여 자손만대에 해악 끼치는 행동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 하나 덧붙히자면 그러면 김정일. 김일성은 객관적 입장에서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도 본질적으로 극우파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은 최초와 같이 대중경제를 지향하지 않고 군부와 소수 공산당세력 위주로 권력을 행사하고 경제정책 또한 봉쇄경제를 지향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적으로야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구분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남. 북한 공히 극우세력의 확장일 뿐 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른바 보수신문에서 좌빨 논쟁은 정말 소도 웃을 이야기인 것이다.

조갑제와 서정갑과 같은 미친 늙은이들과 박효종 교수 같은 친일세력 그리고
기득극악세력인 조중동의 선동에 놀아나면 안된다.
저들은 나라를 저들만 생각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정신병자들이다.

특히 뉴 라이트 연합이라는 집단은 좌파세력에 대항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하는데 한국 땅에 진정한 의미의 좌파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몽유병 환자들 같은 짓을 해 대는 것이더냐?

대한민국 국민 중 국방의무 안한 국민 없는데도 저들은 국민 85% 를 좌빨로 몰고 있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좌파란 구한말의 김옥균 같은 사회 근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사회세력으로 현재 한국 실정상 시급히 개혁할 부분인 세제개혁 ( 현재 직접세 35 % 간접세 65% 상태를 선진국처럼 직접세 75% 간접세 25%로 ) 하는 것이 좌파이다.

정부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에 약 600조이다. 그중 사회복지부분 예산은 불과 3% 도 안 된다. 이것을 선진국처럼 30% 선으로 올리는 것이 좌파이다.
뉴질랜드와 핀란드. 영국. 미국. 노르웨이. 영국. 호주 등은 GNI 2 만 3천불 - 4 만 불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약 2 만 불 수준이다.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이미 5 천불 수준에서 정부예산 중 20%선을
사회복지 예산에 사용했고 이미 20 년 전인 5 천불 시대에 이미
총소득을 4단계로 나누어 소득별 18%/25%/38%/55% 세율을 정했다.
또한 총 국가 세입 중 직접세를 80% 간접세를 20%로 개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어느 나라이던 지향하는 사회개혁의 방향이다.

그런데 이들 선진국 정부들은 지금 예산 중 사회 복지예산 ( 결국서민대중의 사회안전망 ) 30% - 40 %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강력한 세제 ( 직접세 위주의 누진세 제도 )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2가지 세금제도를 선진국화 해나가는 것이 사회개혁의 요체인 것이며 국가권력( 정부. 국회 )의 존재 당위성이자 의무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사회변동주체세력으로
존재하는 세력을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과연 한국에 이런 진정한 좌파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다.

즉 이런 정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득세력의 반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세력을 사회변동주체세력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 세력은 아직 한국에 분명히 없다.

너희 조중동 신문편집국장들과 뱀과 변호사들 ( 김앤장과 이헌 같은 변호사들 ) 그리고 대검찰총장. 한나라당과 뉴 라이트라는 기득극악세력에게 엄중히 묻는다.

세율제도 개혁은 이 나라 장래를 위하여 정말 시급하지 않은가?

너희들도 동의 할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은 일정 금액 이상은 역진세율이다.

이것을 선진국처럼 직접세 70-80% 그리고 누진세율로 개혁 하는 것이 좌파의 핵심내용이다.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기본 공공재인 도로. 항만. 전파. 에너지. 전력 수돗물과 의료 등을 국유화 강화하는 것을 좌파라고 말하는데 이런 정치세력이 한국에 존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과연 사회변동세력으로 현존하느냐 이 말이다.

민노당이 있지만 불과 국회의원 몇 석이고 그들이 사회변동주체세력으로 존재하려면 향후 30년도 더 걸릴 수 있다 라는 것 쯤은 국민 모두 잘 안다.
그리고 그들의 정강정책 방향과 그 정책추진 내용도 진정한 좌파정부와는 거리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고유가 문제도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근원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유가는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유래 없는 독과점체제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 45. 일본 60. 필리핀 55. 호주 뉴질랜드
55 . 싱가폴 45 등 이다. )
그 이유는 특소세율도 높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은 정유회사 소유 재벌에게 독과점체제를 만들어주어 원유산지 공급도 운유생산도 원유 정제 후 소비자 공급유통까지도 독과점 특혜를 주어 재벌 마진 약10% - 20% 그 외 독과점 유통 마진
10%정도 붙어서 결국 소비자 국민 부담이 공정치 못한 상태 때문인 것이다.

이런 불공정 구조를 직접세제 강화 구조로 바뀌어 국가 재정 수입원을 직접세 확대로 그 방향을 잡게 된다면 간접세인 유류소비세를 줄여나가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줄게 되며 최종적으로 세제 개혁이 완성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반값 휘발유 값이 가능 할 것이며 이것이 공정한 가격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여도 국가재정수입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석유자원은 인류 공공의 자원이며 개별 국가적
입장에서도 사유재 성격보다는 공공재에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에서 국가 간 교섭과 협상을 통하여
탐사와 채굴권을 얻고 유전 개발협정 등 을 맺은 후 국내로 들여온다.
즉 총체적 국가가 개입하는 공공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 한계 자원인 석유는 당연히 국유화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즉 헌법상 공공의 안녕과 국민 다수 경제적 이익 확보에 차원에서
사유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으로 한계자원에 대하여는
마땅히 국유화조치를 취해야 헌법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석유를 얻기 위하여 국가가 총체적 외교를 펼치는 자체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 행정행위로 총체적 공공 써비스 투자라는 것이다.

즉 국민을 대신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얻은 재화가 어찌 사유재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극소수의 사익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적 명제로 생각하는 기득극악세력들은 석유 ( 정유회사 )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말하면 시장경제 자본주의원칙을 내세우며 극악스럽게 반대할 것이지만 만약 이 사안을 공론화하여 국민투표에 붙힌다면 국민 95%는 찬성 할 것임에는 불문가지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다수국민들을 위한 국가정책은 누가 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일까 ? 우리 모두 스스로 자문해 보자.

결론적으로 기득극악세력들은 사회개혁문제를 자기들 소수엘리트들 세력의 자비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고 이제 아주 똑똑해진 다수 국민들은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겠다 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촛불시위의 본질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아무것이나 다 막 해도 된다 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시도 하려다 지금 꽉 막힌 것이다.

겨우 김대중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 3 % 정도로 늘려 놓은 정도이고 오히려 비정규직 법제화하여 경제 양극화 확대시켜 놓았고 노무현정부도 그 수준에서 진정 개혁을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좌파정권이 한국에 존재하였고 좌파세력이 있다는 말이더냐 ?
좌파정권의 근처도 안간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이라는 것도 너희들조차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극우파들은 하도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 북한한테 퍼주기 했다고 떠들어 데는데 서독은 동독에게 완전 통일 때 까지 무려 우리 돈으로 100조 가까이 주었다. ( 무상. 유상. 투자개념으로 )

김대중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4 천억 준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그 돈은 삼성과 현대. 선경 등 10대 재벌이 2회에 걸쳐 이회창에게 선거지원금으로 준 금액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댓가로 얻은 것은 개성공단 창설 등의 유형. 무형 투자 수익발생이 많지만 가장 큰 국가 이익은 남. 북한 협력시대를 열어 외국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 안전도를 높인 것이다.

그 결과 전쟁위험이 약해지자 국가신용도 등급이 높아져 우리가 돈 빌릴때 이자가 많이 낮추어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남쪽이 크게 남는 장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노무현이도 식량과 비료 특히 핵 포기 조건으로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원으로 약 4 조원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그 점도 국제적 약속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실이 이렇고 그 근거가 명백한데도 극악 극우세력들은 자기들이 이 사회의 주체세력에서 점점 밀려나는데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다. 이른바 대중 이간질과 우매한 대중 선동전략이다.

너희들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 확장 세력은 인간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반성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유산계층( 브르죠아 )과 무산계층 ( 프로레타리아 ) 존재하지 않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서구는 오랜 지방 영주제도를 통하여 유산계층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이 망하고 광복한지가 불과 60년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누구 할 것 없이 다 거지같은 프로레타리아 국민이였다.

그러던 것이 바로 어제였는데 시건방지게 배가 조금 불러지자 주변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프로레타리아들 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은 자칭 부르조아 혹은 노블레스 ( 귀족 ) 으로 불러주기를 주저 하지 않은 이 사회적 병폐 현상을 조. 중. 동이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자 과거와는 달리 사회 제 엘리트들 보다 더 똑똑해진 일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번 촛불시위의 배경인 것이다.

극우파들은 이 지구상에서 소수 상위 재벌 10 여 개가 한 나라의 총생산의 80% 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에 대하여 지적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

이런 경제구조는 후진 미개 아프리카 국가들 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 발전의 암적인 존재인 기득극악세력들은 한국사회가 마치 극좌파와
북한 간첩세력이 준동하여 어지러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남한사회는
간첩들이 우글거리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엄중히 묻는다.

1963년 군사 혁명세력에 의해 창설된 간첩용공세력 때려잡기 위하여
만든 중앙정보부 - 안기부- 국정원은 왜 존재하며 그간 무엇을 했느냐?

국정원은 매년 수 십 조원을 쓰며 몇 천 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창설이래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쓰며 오늘까지 과연 몇 명의 간첩을
잡았더냐?

국민다수는 진정으로 진짜 간첩 잡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며 지냈고 지금 그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
지금 김성호 국정원장은 검찰과 함께 국민다수 입 틀어막으려 머리를 짜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이다.

무려 45년간 수 백 조원을 써가며 국정원이 한일이란 고작 간첩 몇 명 몇 십 명 잡았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터지는 일 아닌가 이 말이다.

그 돈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썼더라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져 국민 삶이 더 건강해져서 나라가 부강해졌지 않았겠는가 이 말이다.

이 말은 그 정도 숫자 간첩 잡으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관이 존재 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면 경찰대공쪽을 강화하면 충분하고 군정보사나 보안사도 있다 라는 것이다.

결국 잠시 왔다 사라지는 권력의 하수인 충견노릇하려고 존재하는 정보기관
이며 그렇다면 국정원은 그렇게 방대 할 필요가 없고 간첩도 못 잡으며
무슨 얼굴로 국민들한테 혈세 계속 쓰겠다고 손을 벌리는가 이 말이다.

또한 형법상 간첩죄도 있고 국가 보안법도 엄연히 있는데 왜 진짜 간첩을 못 잡는가 이 말이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똑똑해질대로 똑똑해진 국민들 한테 까불지 말라는 것이다.
겸손하게 정치하고 언론도 운영하고 검찰권도 행사하고 국가정보 수집과
판단 직무에 임하라는 것이다.

비즈니스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공정히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지저분하게 공무원 매수하여 사업 키우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 짓거리로 사업 일으키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재벌 크게 반성하고 고위공직자 그리고 검찰은
석고대죄하면서 국민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참회하며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사업과 직무에 임하라는 것이다. 즉 사회개혁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불법적이며 도덕적으로도 이미 타락 해 질대로 타락한 집단인 한국검찰과 조중동은 이제 국민과 유리되어서는 어떤 국가나 조직이나 사회직역단체도 존재 할 수 없다 라는 그 사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

끝으로 법조문 암기능력 외는 검찰보다 더 똑똑해진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또 삼가 겸손한 자세로 직무에 임 할때 만이 너희들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시중에는 경찰은 술자리 하면서 1 백만원만 주면 내부 비밀까지 다 알 수 있고
판사나 검사는 같이 골프치고 룸싸롱가서 1 천만원만 주면 밸까지 다 빼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법조 종사자들이 뭉텡이로 썩었다고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숙주 매개체는 뱀과 변호사들이다.

물론 개개인적으로야 청렴하고 그야말로 자기관리를 추상 같이 하는 경찰관
검사 또는 판사들도 소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썩어 문들어 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헌 변호사 같은 시민을 위한 변호사단체 모임은 이 나라의 건전한 장래에 암적인 존재들이다.

가장 추악한 집단은 뉴 라이트인지 하는 4류 코메디언 같은 집단이다.
그들은 위의 글과 같이 그들이 존재해야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이 땅에서 논리도 없이 그저 일부 기득 극악세력의 방울뱀 노릇( 거리의 마술사가 피리를 불면
무조건 춤을 추어대는 자루속의 방울뱀 )을 하는 집단일 뿐이다.

그들은 오직 이익만이 시장 만능주의만이 이 사회와 나라를 지탱하는
근원으로 보면서 대중을 유혹하는 에덴동산에서의 뱀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 뱀과 변호사들과 뉴 라이트집단은 국민 다수의 행복과 건전한 사회 유지를 위한 대중 복지 향상 따위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 이익과 자기들의 변호사 수익을 올려주는 주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방울뱀집단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선진국처럼 세제 개혁하려는 것에 조갑제 조중동과 같이
반대한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표면상 기업과 시장 침체 우려이지만
그들 속마음은 자기들 이익의 축소에 대한 반대일 뿐이다.

그들은 필리핀 상류층과 같은 사회적 악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히 사회적 개혁요구를 반대하고 그 반대 명분을 시민들
의 사회적 이익 보호라는 허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자 들이다.

이런 파충류적 뱀과 변호사들과 뉴 라이트집단과 박효종교수 같은자들만 있다면 이나라와 이 세계는 순간 폐허가 되고 마는 대지진 화산 공황 따위의 지옥세상이 되고 만다.

김엔장같은 뱀과변호사 인간들은 국민 국가전체 공동체 이익개념에는 관심 없다.

이른바 법률로 장난쳐서 나라와 국가의 이익을 좀먹는 행위인 민사상 쌍방 대리 행위 같은 불법. 부당행위도 자신들 이익이 있다면 서슴치 않으며 행하는 자들이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본주의의가 그들의 목표이며 대중들은 그들의 하부구조가 자연히 되는 것이다.

미국과 FTA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다. 농업. 노동. 의약. 신물질. 써비스 . 교육. 특허시장 다 내주고 겨우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분야 건지려고 추진하라는 것이냐 이것이다.

미국처럼 모든 사회의 활동을 이해관계로 분쟁화 하여 법률분쟁을 통한 변호사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흉악한자들이다.

그들은 그것 이외는 이 세상 운영이 전혀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저 없이 대중을 그쪽으로 인도한다.

이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까불어대는 검찰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조중동과 한떼거리들인 검찰. 한나라당. 이헌같은 외꾸눈 변호사집단은
한순간 조중동보다 더 영향력이 커진 인터넷매체 등장에 당혹해 하며
그들 운영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짓거리 아니더냐?
과거에는 이런 흉악한 짓거리를 숨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이렇게 들어나게 된 시대가 된 것이다.

이 글이 검찰 내부통신망을 거쳐 검찰내부의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지고 조중동 언론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토론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나도 나이가 거의 육십에 이르고 있는 사람이고 해외에서 오래
살았고 아이 둘도 해외에서 의사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른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같은 사회적 혜택을 다소 받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안서면 누가 서겠는가 ?
그런 병든 사회가 기독교적으로도 옳은 사회이더냐 ?

조갑제. 서정갑 필두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전 청와대 추부길비서관과
김앤장 로펌과 이헌 변호사 같은 뱀과 변호사들과 조. 중. 동 및 한국검찰
과 기득 극악세력들은 가을 여인이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늘
삼가 해야 한다.

경기 안성시 박 건 홍 nzdavidp@naver.com

[구름]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리고 존경이 가는 분이십니다.
위글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나쁜놈들을 추가하고 싶기는 하지만...
안병직, 최시중, 유인촌.....

[아~]

너무 속시원한 글이네요
긴글 지루하지 않게 잘 읽었습니다

[분기탱천]

어청수가 빠졌네...

[검찰이]

이 글을 봐야할텐데..
하는짓거리 봐서는 글도 안읽을거같아요
국민은 이렇게 똑똑한데,
정부와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검찰과 경찰은 저능아수준~

검찰청홈페이지 가봐면 재밌는거 많아요
숙제리스트 거기에 올리고,
그거보면서 숙제하구요
내용중에
검찰청 게시판을 조중동 숙제게시판으로 쓰겠다고,
이제 여기가 우리포털이다~ 하는내용들 있더라구요
네티즌은 날로 진화하는데......
...................................................................
어제 검찰청 홈피에 글좀 쓰려는데 사이트가 너무 느려서 글쓰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검찰청에 전화해서,
네티즌수사하고 출국금지시킨다고 할때 "이런거 예상못했냐"
조중동이 서버늘리는거는 안도와주더냐~
고소고발도 없이 시키지도 않는데 네티즌수사는 잘도 하더만,
조중동위해서 일하니까 조중동한테 월급받아라~
국민위해서 일하는것도 아닌데 우리세금 쓸 이유없다..등등

전화받으신분이,
자신도 한사람의 국민이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없다고
너무 죄송해하는거에요
검찰이 여러사람 힘들게 하네요

[게으른이]

저도 가봤는데 정말 느려요 ㅜㅜ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읽었습니다. 또 많이 배웁니다.

[장거리]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앓고 있는 대한민국병을 정확히 진단하셨고 그 처방 역시 맞습니다.
사실 좌파의 개념은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논리임엔 맞지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서기 어렵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척 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에 의해 꽃피우지 못하고 있지만 필요한 이념이고 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와 우파는 양수레같은 것이니까요

[떡값]

설마 고거 받고 그짓 한건 아니겠죠? 그걸로 껌이나 사 먹겠어요. 자존심이라곤 없는 집단이네요.

[진짜 길다]

근데 정말 애국자 이십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다들 대기업과 정치인의 사위일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춤추는구름]

대단한 분이시네요
정말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