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쇠고기선물 결국 무용지물

[바보정부]

[한겨레] ‘한미FTA’ 연내 비준 사실상 무산
미 민주당 “레임덕 회기 반대, 새 대통령 취임하면…”
소집되더라도 우선 순위 밀려…정부 오판 비판일듯
미국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취임 직전인 내년 1월까지의 이른바 ‘레임덕’ 기간에 의회 소집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대가로 올해 안에 미국 의회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를 끌어낸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쇠고기협상과 관련해 2차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에프티에이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실은 8일(현지시각) “나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 대표는 “레임덕 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는 의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2009 회계연도 예산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원내대표실은 전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11월 선거에 대비해 9월26일로 회기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호이어 대표는 “긴급사항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의회를 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설사 의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세출위원회 등 관련 소위원회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고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상 법률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전격 제출한 뒤,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 와중에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에 상정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통상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12월 첫째주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회기를 열어 예산법안 등 긴급법안을 처리해 왔지만, 11월 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예상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법안들도 새로이 구성될 의회에서 다룰 방침이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온 의원들은 이행법안 제출 뒤 90일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시한 등을 감안할 때 레임덕 회기를 놓치면 새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올해안 비준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역정책을 반영한 것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부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한국 쪽에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레임덕 회기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생각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좀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김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