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문제점 단 몇 줄로 정리.

[시민중한사람]

먼저 한국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FTA를 추진합니다.
협상대표 말대로 자동차와 농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국의 요구는 미국에게 관세를 낯춰달라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 미국 관세 2.5%, 한국 관세는 8%입니다.
서로 관세를 없애면 한국이 훨씬 더 손해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 등을 다 미국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의보? 미국식으로 하자.-식코 보셨죠?
공기업 운영? 미국식으로 하자.-민영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없어지고 미국과 똑같은 제도로 운용이 됩니다.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미국은 FTA 추진해서 100억 달러 이상 이득을 보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습니다.
즉 한미 FTA는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이득을 준다는 거지요.

한미 FTA 추진하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농림부 반대하는 거 노통이 억눌렀습니다.
의약품 적정화 정책(의약품이 너무 비싸니까 한국 현실에 맞게 가격을 내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복지부 반대하니까 노통이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등원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FTA 찬성입니다.
비준됩니다.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정녕]

아 남은건 진보신당과 민노당 밖에 없군요.

[절망]

이예요.
내가 언제 나라 걱정하며 살았다고......
평화롭게 오고 가는 아짐들이 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한숨만 폭폭 나옵니다.

[시민중한사람]

FTA는 그냥 다시 한번 IMF를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물론 그 IMF가 거의 70년을 가니까 문제죠. 양쪽에서 정식 체결되면 70년 이후에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왜]

노통도 게다가 쥐박이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열열이 FTA를 환영하는지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은데 말이죠.

[..]

FTA반대... 어디 토론프로 보니깐 우리쪽 패널들도 개인적으론 반대하더라고요.(송호창 변호사,......)

언젠가 노통때 FTA추진하던 관료가 그 위험성에 대해 장문의 편지로 노통에게 만류하며 사임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그 편지 여기서 읽었는데... 다음 정권때 청문회에 나와야 할 거라며 간곡히 반대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퇴임할 무렵 마봉춘에서 방송하던 프로에서도 대표 각료 한 분이
뜬금없이 `전 FTA반대했습니다.`하셨죠 ...
뭔가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 했습니다.
그때 82에서도 그 프로 이야기 많이 했고 다운 받아서도 많이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시는 분은 없었죠.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슈가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 편지 읽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때 이건 아닌데 싶었거든요.

[시민중한사람]

한국 제조업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게 손을 꼽습니다. 반도체, 포철의 철강(일반강철, 돈 되는 특수강은 미국에 게임도 안 됨), 조선(유조선만 미국보다 우위), 자동차(소나타 이하급 소형 자동차만 우위. 대형차는 게임 안 됨) 등등 일부입니다. 이 분야만 미국과 FTA에서 살아남겠죠. 나머지 제조업 분야는 미국과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이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제조업 엄청나게 강합니다.

대신 금융, 특허(지적 재산권 같은 거), 농업(지금 큰 문제가 되는 식량문제), 서비스업 등등은 모조리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체결되면 위에서 말한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가 이익을 얻겠죠. 잘 보시면 삼성, 현태 같은 곳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FTA냐는 금방 드러납니다.

[맑은하늘]

저는 FTA를 찬성하는 입장이였습니다.(지금은 반대로 돌아섬-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책과 보상이 필요한데 이명박은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음)

일단,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칠레FTA가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칠레는 농업분야가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한미FTA처럼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농촌 다 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FTA를 체결한 후의 결과는 농촌에 대한 피해는 예상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칠레산 농산물이 실제로는 그저 그런 수준이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는 것이 빠졌던것 같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거리가 멀수록 신선도는 떨어지고, 그에 따르는 방부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농산물의 방어가 일정수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FTA체결 된 이후보다 매우 높은 수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FTA라는 것은 독과 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무한경쟁에 가깝게 하자는 것이니까요.

한미FTA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득과 손실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의약분야 같은 곳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미FTA를 통해서 손실이 아니라 득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FTA는 세계적인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FAT를 하지 않고 지금의 체계를 고수한다면 다른 나라는 FTA를 미국과 하지 않을까? 저는 다른 나라는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짜피 해야 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무역말고는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낳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니까요! 세국정책으로 망하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 만만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유가폭등, 농산물 급등 등으로 인해서, 무한 경쟁도 좋지만, 인류의 기초이기도하고 식량안보이기도한 먹거리 부분은 FTA에서 어느정도 제약을 두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잡혔으면 합니다.

식량안보차원에서도 국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은 반대로 돌아섰지만, 찬성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자가 속한 계층에 따라서 죽어도 반대, 죽어도 찬성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론과 지도자의 선택,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젼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중한사람]

맑은하늘님/FTA는 체결하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한-칠레와 한-미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FTA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점에 오해가 있으신 듯하네요. 한-칠레 간 FTA는 아주 낮은 수준의 협상입니다. 개방된 품목도 얼마 안 되구요. 결정적으로 칠레는 우리보다 후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한미FTA는 그야말로 세계최강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죠. 우리가 강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라 간에 체결된 FTA 협상 중 가장 강도가 센(거의 미국식으로 가는) FTA가 바로 지금 한미 FTA라고 합니다. 캐나다-멕시코-미국과 맺은 FTA, 나프타라고 하죠,보다 더 센..

[시민중한사람]

맑은하늘님/아 그리고 득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자체가 거시경제분야라 그 효과를 알려면 뚜껑을 일단 열어보고, 그 효과도 좀 지나봐야 안다고 하더군요. 그걸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나갔죠, 한국에서...

[맑은하늘]

시민중한사람님/

저의 말은 칠레FTA 할 때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반대논리만 들으면 다 그런것 같지만 실제의 사례로 봤을 때 아니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미FTA도 반대쪽 논리가 일정부분 최악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반대쪽이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적은게 아니라, 찬성쪽 의견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하라고 적은 것입니다.

[춤추는구름]

FTA 저도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중도적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보수라고 하면 우리껏을 팔기위해서 어쩔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가 일반적인 공산품만을 다루는것이 아닌 포괄적 협상이기에... 조건부입니다.
넘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 공산품 법률 의료 교육 지적산업 하여간 모든것이 총괄되는데...
그냥 명바기 처럼 단순하게 차몇대 더 팔면 이익이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명박이 제가 바도 2MB 맞아요. 넘 단순...... 아님 아예 친미파거나.....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할듯합니다.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FTA는 경제구조와 사회적 페러다임을 통체로 바꿀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 하고 넘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거 같아요.
그냥 끄적 거림.......

[시민중한사람]

맑은하늘님/제가 님의 글을 잘못 읽었네요. 죄송^^

춤추는구름님/12,000개 품목이 협상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이죠. 명바기 때문에 어디 한두 가지 미치겠씁까마는 FTA는 그 폐혜가 엄청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