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닷넷 서버 압수수색 했다네요. 것두 몰래

[음식만만]

(민중의 소리 기사입니다.)

경찰, '미친소닷넷' 서버 압수수색...사실확인 거부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서로 떠넘겨 '의혹 증폭'

차성은 기자mrcha32@empal.com 19기사본문글자크기경찰이 인터넷 사이트 <미친소닷넷>의 서버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하고도 언론에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친소닷넷>(www.michincow.net)의 서버 운영업체 <아이하트>(www.i-heart.co.kr)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3일 오후 3시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고 밝힌 4,5명이 나와 <미친소닷넷>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미친소닷넷 서버 데이터 압수수색’이라고 적힌 영장을 가지고 와서 압수수색을 해갔고, 지난 5월 7일에도 <미친소닷넷>과 관련된 루트 확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콘솔만 연결해줬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작업을 진행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색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압수수색 실시 전후에 압수수색 목록을 제시 및 교부해야 하며, 담당자의 입회하에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서로 떠넘기며 사실 확인 거부

더 큰 문제는 분명히 3일 오후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이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서울청)수사2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서울청 수사2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종로경찰서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종로서가 맞다. 하지만 우리는 영장과 관련된 일만 했고 압수수색 현장에는 서울청에서 나간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것은 (종로서) 지능 2팀에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로서 지능2팀 관계자는 "담당자가 퇴근했다"며 ‘압수수색을 언제 했는지’, ‘압수수색 목록은 무엇인지’는 물론이고 ‘담당 경찰관의 이름’에 대해서도 취재를 거부했다. 그는 “내일 다시 전화할테니 담당자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달라”는 기자의 부탁에도 "가르쳐주기 싫다. 그냥 말하기 싫다"며 거부했다.

그는 오히려 "대책회의가 담당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대책회의에 물어봐라"며 짜증 섞인 반응으로 취재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대책회의 측은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같은 종로경찰서의 사실 확인 거부에 대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우리가(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서버 압수수색 당시 기술지원을 나간 것은 맞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발부를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했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종로서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가 <미친소닷넷> 서버 운영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서로 떠넘기며 사실 확인 등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휴]

이런말도안되는 일이
도대체 이게 민주국가 맞는가

[흑]

이젠 웬간한 일엔 욕도 안나와요. 명바기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