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국민 승리의 촛불을 높이 들 것이다 - 7/5 토 5시 시청앞 '국민승리의 날'

[시원한날이네요]

7월 5일 국민 승리의 촛불을 높이 들 것이다




경찰의 이성을 잃은 듯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제(3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개최한 시국미사에 무려 7만 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는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촛불을 끄려는 정부의 무력 협박에 국민들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경고하며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20년 이상 되돌리려 하고 있다. 경찰과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는 물리적 충돌을 시위대의 폭력으로 몰아붙여 촛불의 열기를 식혀보려는 비열한 술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줄곧 비폭력 저항을 고수했던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이런 술책에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국민대책회의는 7월 5일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대규모로 열 것이다. 당일에는 각 종교계의 성직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경찰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인간방패’로 나설 것이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경찰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폐기와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7월 5일 거리로 나와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1백만 명의 국민이 정부의 잘못된 문제를 직접 바로잡겠다며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6월 10일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거짓말쟁이 정부의 어떠한 악선동도 신경 쓰지 말고 직접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는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에 어떠한 폭력과 도발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며 7월 5일 촛불문화제에서 단 1명의 시민도 경찰 폭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비폭력적으로 완강히 저항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국민대책회의는 잔인한 폭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정부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반민주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진실을, 민주가 반민주를 이긴다는 진실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유인촌 장관, 구속시키고 대화하자고?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으면 공개 검증토론회부터 응하라




정부 대변인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30일)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에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일방적인 얘기만 했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벽에는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 난입해 압수수색하고 오후에는 대화하자고 제의를 하는 정부의 태도에 진정성은 조금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화하고 ‘소통’하자면서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를 구속시키고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정부를 어느 누가 믿고 대화할 수 있겠는가?

이미 국민대책회의는 정식으로 정부에게 추가협상에 관한 국민 검증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협상 결과에 관련해 진정으로 자신이 있고 국민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적 제스쳐가 아니라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한 공개 점증 토론회부터 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몽둥이로도 모자라, 공안경찰로 나서겠단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곤봉과 군홧발로 진압했던 경찰이 본색을 드러냈다.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 촛불정국 타개책과 함께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수집을 지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치안문제이고, 치안정보 수집은 정보파트의 고유 업무”라고 해명했다.

경찰을 동원해 정부에 불리한 여론을 뒤집겠다는 것인데, 경찰이 나서서 정부지지 세력을 모으고, 여론을 관리하는 것이 ‘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경찰 고유의 업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버리고 정부의 앞잡이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공안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선 경찰들에게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공안경찰 노릇을 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20년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은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국민이 힘들 때 함께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찰과 검찰을 내세운 파렴치한 꼼수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고시 강행 저지! 이명박 정부 심판!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국민 승리의 날’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5(토)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2. 각계 인사 32인의 현 시국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

- 제목 : 국민의 촛불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7/1(화)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

-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청화(조계종 교육원장), 수경(화계사 주지),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김광준(성공회 교무원장), 최영도(변호사),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효재 (여성학자), 박재일(한살림 회장),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등 참석

- 문의 : 이지현 016-245-4533




3. 안진걸 참여연대 활동가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제목 : 안진걸 교수님을 석방하라! 표적 연행 구속된 안진걸 교수님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전 11시 경찰청 앞

- 주최 : 안진걸 교수님 석방을 위한 성공회대 대책회의

- 문의 : 010-7515-1917




4. 대학생 아스팔트 농활대

- 일시 및 장소 : 7/2(수)~5(토) 서울 일대

- 지하철 / 거점 선전전, 기자회견, 플래쉬몹, 강연 활동 등

- 주최 : 광우병 대학생대책위

- 문의 : 019-319-5501




5. 쇠고기 협상 무효! 7.9 농민대회

- 제목 : 쇠고기협상무효! 고시철회! 농민생존권쟁취! 7.9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 농기계반납 투쟁

- 일시 및 장소 : 7/9(수) 전국 동시 다발

- 주최 : 농민연합




6.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기자회견 및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 일시 및 장소 : 7/1(화)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2시에 성공회집결)

- 주최 :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

- 문의 : 최헌국 011-215-8291

  

7. 폭력정권 규탄 침묵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6/30(월)~7/4(금) 오후3시 청운동사무소 앞

- 주최 : NCC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최헌국 011-215-8291




8. 폭력규탄 기독교행동주간 목요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3(목) 오후 6시 대한문 앞

- 주최 :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

- 주관 : 예수살기

- 문의 : 최헌국 011-215-8291




9. 기독교 시국기도회

- 일시 및 장소 :7/4(금) 오후 4시 대한성공회 성당 프란시스 홀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10. 도쿄 촛불 나들이

- 일시 및 장소 : 7/6(일) 도쿄 미나토구 시바공원 3-6-18 성안데레교회

- 주최 :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cafe.daum.net/candlejapan)







     ●● <논평> 캐나다 광우병 발생 소 연령 확인에 대한 전문가 논평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는 2008년 6월 23일 최근 확인된 13번째 광우병(BSE) 소는 5살짜리 즉 2003년 생 홀스타인 젖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소가 2003년 생 소라는 것은 지금 미국과 같은 사료조치를 시행한 1997년 이후에 태어났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현재 시행중인 사료조치가 광우병예방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이번 광우병 발생소가 1997년 이후 태어난 7번째 소라는 점에서 명확하다. 미국에서는 현재 사료조치, 즉 소에게 돼지·닭을 먹이고 닭·돼지를 소에게 먹이는 불안전한 사료초지로도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캐나다의 상황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이 허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은 단지 캐나다보다 광우병 검사비율이 낮고 캐나다와는 달리 국가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을 뿐이다.


  둘째 캐나다는 미국에 연 140만두의 생우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캐나다소라 하더라도 100일만 미국에서 키우면 미국산 소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2006년 3월의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에서 태어난 소만 미국소로 인정하였다. 이는 13번이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캐나다소를 한국이 직접 수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캐나다는 이번 13번째 광우병소 발견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위험관리국으로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이번의 광우병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소가 인간의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소의 SRM이 동물사료체계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위험관리국가 지위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이 캐나다가 한국에 캐나다 소 수입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광우병 본산지인 유럽의 국가들이 이번에 광우병위험관리국가 지위를 획득할 것이 분명한데 이들이 한국에 쇠고기 수입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한국을 광우병 허브국가로 만드는 기본협정이 되는 판국이다.


  넷째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국가로서의 지위는 변화하지 않는다. 수입위생조건 5조는 바로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국가지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캐나다의 13번째 광우병 발견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미국의 사료조치가 절대로 안전한 사료조치가 아니며 한국을 전 세계 광우병 허브국가로 만드는 등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 이류를 확실히 보여준다. 기만적 추가협상과 공안탄압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광우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08.6.31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맑고푸른하늘]

기사를 접하고 오늘에서야 이곳으로 왔습니다.
정말...너무나 기쁩니다. 맞벌이라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하지만..
5월달에 아들이랑 서울에 올라가서 촛불을 들었었는데..한번 더 가야겠네요..
대한민국 아줌마들...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