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검역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불법 밀반입!!!!

[앙크샤]

내일부터 검역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불법 밀반입!!!!

(서프라이즈 에서 퍼왔습니다.)


번호 128508  글쓴이 미까에루 (michael)  조회 287  누리 227 (227/0)  등록일 2008-6-27 03:25

주지하다시피, 내일부터 검역절차에 들어가는 미국산 쇠고기는 참여정부 당시 검역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금지당한 불법 소고기이다.

또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맺어진 새로운 미국산 소고기 수출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출된 소고기가 아닌 현행법을 어긴 불법 소고기일 뿐이다.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정부가 품질보증한 서류가 딸린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의해 수입금지되어 창고에 묵혀 있던 미국산 소고기는 미국정부가 새로 체결한 협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품질보증한 쇠고기도 아니어서 현행의 수입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당장에 검역절차를 거치는 미국산 소고기는 완전 불법이다.

이메바정권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참여정부에 의해 수입금지된 불법 미국산 소고기를 검역하고 수입허가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법을 지켜야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고 있다.

노공께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탄핵소추까지 당하셨다.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메바를 봐줄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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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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