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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위원회 폐지 안됐습니다.

정정해주세요 조회수 : 486
작성일 : 2008-06-22 00:57:09
뜬금없이 무슨 얘긴가 하면..
저~ 아래쪽 글에 요새 떠도는 여러 글 중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트집잡힐까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말이죠.
저도 하나 아는 게 있어서 보태려고 합니다.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박이 하야해야 할 154가지 이유>인가 그 글 있죠,
거기서 하나로 든 게 '과거사 위원회 폐지'가 있더군요.

근데 이명박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과거사 위원회들 폐지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요.
여론의 역풍을 맞고 그건 포기했거든요.(주변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포기하기가 쉬웠던 것이
일단 법률로 구성된 위원회들이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는 등 수순이 복잡하고
반면 어차피 내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조직이므로 굳이 대놓고 욕먹어 가면서
폐지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 대신 파견공무원(국사편찬위원회, 경찰-이건 수사 쪽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등 국가기관에서
파견을 보내죠)의 파견기간이 끝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하고
기간 끝난 공무원 대신 새 인원을 보충 안해주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딴지를 놓고 있고
얼마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는 한나라당 당직자를 사무총장인가로
낙하산 임명;;하는(전혀 전공과는 상관 없이) 구질구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거사 위원회 폐지' 아닙니다.
'과거사 위원회 폐지 시도' 혹은 '무력화 시도' 정도면 맞겠습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진실이 승리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녁을 맛있는 라면으로 떼운 눈팅 82쿡 회원 드림
IP : 122.34.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6.22 1:04 AM (61.82.xxx.236)

    착각일 수도 있지만, 과거사 위원회에 이번에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아서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 2. 저도
    '08.6.22 1:13 AM (125.179.xxx.197)

    예산 편성 쪼금인가? 아예 안 주던가? 했다고 들은 거 같아요.

  • 3. 정정해주세요
    '08.6.22 1:16 AM (122.34.xxx.72)

    엇, 예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 지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과거사 위원회 중 하나(친일파..위원회)로 파견근무간 공무원인데요. 일단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거든요. 월급도 잘 나오고 있고. 혹시 법률로 정한 기한이 끝난 후 다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와전된 것 아닌가요?

  • 4. 과거사위
    '08.6.22 1:25 AM (218.232.xxx.31)

    전국유가족공대위 "과거사위원회 축소방침 철회하라"
    http://www.vop.co.kr/A00000208976.html

    폐지되진 않았지만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여전히 뒷구멍으로 통폐합을 추진중인가봅니다.
    (이놈들 잘하는 짓이죠. 앞에선 안 한다고 말하고 뒷구멍으론 착착 다 해쳐먹기)


    그리고 더 웃긴 건............

    "친일진상위 사무처장에 한나라당 낙하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20194...


    친일파가 친일파를 청산한다고요?? 허허... 동네 똥개가 웃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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