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민영화

[구름]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의보  민영화  어찌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버디]

정부는 오늘 민영화 절대 안한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제주도는 특별 자치도라서 영리병원, 즉 국가의료보험체계에서 예외될 수 있는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입법한댑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건강보험체계는 단 하나라도 예외가 인정되면 그게 선례가 되서 붕괴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선진화로]

말을 바꾸었지요.
제주자치도에 민영 영리병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외국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건부는 나섰구요.
의료선진화......돈많은 재벌병원과 민영의료보험사들은 어깨춤추고 있을겁니다.
영리병원에서 환자유치를 할수있게 법을 고치려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내국인은 이용할수 없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자는것이지요.
돈있는 사람들은 서비스좋고 의료진좋은 이런 영리병원이용할겁니다.
환자 알선 누가 할까요? 당연 영리병원은 보험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겠죠..편하니까 서로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질테구요.
그럼 국민건강보험 외면받기 시작하겠지요.
재정 난로 부실해질거고 나중에는 이탈자들 더 생길거고 그럼 껍데기만 남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외국환자유치의 예로든 태국과 싱가폴 외국환자유치에 열을 올리다보니 자국민들에대한 보험서비스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실력있는 의사들은 돈벌이되는 영리법인으로 가고 싶어하겠지요.
당연 돈몰리면 시설과 서비스 의료의 질이 올라갈테고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병원과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겠지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 민영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