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안양인]

이명박 고소, 기각됬습니다. 심각합니다. [64] 꼬맹이-_- 번호 1238408 | 2008.06.18 조회 4911  ::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이명박 고발건은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라서 사유는 통지서를 받아 보아야 정확히 알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통합민주당에서 먼저 고발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같은 혐의로 두번 고발이 진행될 수 없음으로 기각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통합민주당에서 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안해보았지만 진행과정으로봐서는 항소는 안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경원, 홍준표건은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고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준표건은

   언제, 누구에게 발언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기술되어야 하는데 고발 내용에 그런 사항이

없었고, 보충증거를 보낸다고하더라도 내일이 공소시효완료일이라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에서 신문사 정치부기자 두어분과, 통합민주당,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시사인등에 확인 전화를

했었습니다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통화를 할 수가 없었고, 통합민주당 역시 전당대회 문제로

당내가 분주하여 확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경원건은

   역시 증거의 문제와 나경원이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닌 대변인 자격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

나경원이 해당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부대변인중 누군가도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하는 상황이

여서, 대변인을 고발하는건 법상에 맞지않고, 그렇다면 발표한 내용을 작성한 사람을 찾아서 고발을 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작성자를 찾아서 고발하는것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시간의 문제, 증거의 문제로 두건의 고발은 기각, 취하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건을 고발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과 고발인 조사가 끝나고  검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대응법은 상당부분에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간의 촉박함, 증거 제시의 미숙등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임한다면 이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심정과 절차라는 두가지를 이제 어느정도 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부터 새롭게 시작하게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제시방법과 해결방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당선무효 Version 2.0 이라 부르고 싶네요.



동맹카페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Must Be Version 2.0

카페 이름 : 당선무효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2mbcancel
카페 소개 : 이명박 당선무효 운동 카페입니다.

이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서명을 해야하는데요, 당선무효 카페 회원으로는 부족할것 같아서
동맹카페를 구한다고 합니다.같이 서명 하고 그런 카페요.
아고라인 여러분! 카페에 이글 한번씩 돌리시고 카페지기님께
쪽지 하나라도 보내주세요. 급합니다...


힘내세요 이런말도 감사하지만 지금 급한것은
동맹카페 구하는것입니다. 빨리 가입한 카페 가셔서
이글 올리고 카페지기님께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