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반대서명 부탁드려요(6월 17일까지 입니다)

[의견남겨주세요]

먼저 복지부의 정책정보의 법령자료로 들어가셔서 (밑에 링크)



http://www.mw.go.kr/user.tdf?a=user.tbdata.BoardApp&c=2001&board_id=gp_tb_dat...





---> 6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 중에서 680번을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반대의견 남기시면 되요.

오늘 15일이 되었으니 시간이 없네요.



그나마 아고라에 몇 번 떠서 1시간 전에 4명이었는데 지금 250명이 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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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왓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이트 입니다 실명인증만 하면 바로 글쓰실수 있습니다.
많이 글 올려 주세요.


이번에 개정되는 법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더군요.
조삼모사냐....민영화는 아니지만 그 이면엔 민영화로 가기 위선 사전 포석들이 깔려있는
무시무시한 법개정입니다.

저 보건 복지부 직원이랑 이야기 하다가 열받은게
민영화가 아니라기에
그럼 이번 법개정의 부작용은 어떤게 있냐니까.
외국인들이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에 대한 서민들의 위화감 정도랍니다.

정말 꼭지가 돌더군요.

월욜날 다시 전화해서 따져줄랍니다

[의견남겨주세요]

http://www.mw.go.kr/user.tdf?a=user.tbdata.BoardApp&c=2001&board_id=gp_tb_dat...

680번 누르시고 글 올려주세요

[ㅜ.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7... 여기서 아랫쪽 의견쓰기 관련자료 보시면 의료민영화->의료개혁 말바꾸기 내용을 이해하실수 있어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우편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숙제]

했어요

[휴..]

내용은 대충 알아야 반대글을 올리실 수 있을거 같아서..링크합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민영화는 없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개정안 입법예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이 포함되어있다는거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4...

[시나리오]

민영화는 안하겠다...그러나 곧 이렇게 되겠죠?

의료보험법 일부 개정-영리목적의 병원 등장-부자들 민간보험가입하고 건강보험 탈퇴- 상위 30%가 낸 돈들이 건강보험 운영(부자들은 잘 안 아픔) 했으나 그들이 없어서 건강보험 부실, 적자 -건강보험 보장 확 줄어듬- 돈없는 사람들은 보장이 코딱지 만한 건강보험만 믿고 있다가 병걸리면 돈 없어서 하늘나라행

[휴..]

아고라 풀이대로 1.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 2.의료 법인간 합병절차 신설은 민영화 초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이건..뭐..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부터 구멍내고 한꺼번에 둑을 무너뜨리자는것인지..전문 지식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입법을 서두르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민영화 초석이 맞는것도 같네요...

[의견남겨주세요]

저렇게 되면 대형병원들이 생기고 영세 병원들은 도태 되겠죠.그러면 결국은 사보험에 의지하게 되고 의보 재정이 취약해지면 당연지정제가 폐지 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맞아요..]

윗님,,말씀이 맞으세요..

[저도]

숙제 했어요.

[-,.-]

이 글 보고 클릭하고 열심히 적고 확인누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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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되었는지 확인하니 없어요!

다시 적엇어요

아까와 같은 메시지가 또 뜹니다.

이제는 열이 올라 교양있게 살려는 제 의지를 시험하게 하네요!!

방법 다시 전수하삼

[계속 오류나요]

저도 서명하러 갔는데 계속 오류가 나네요ㅠㅠ
왜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