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전경 "촛불시위 못 막겟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ingodtsy]

2008년 06월 12일 (목) 20:53  중앙일보
현역 전경 "촛불시위 못 막겟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중앙일보 김용범]

현역병으로 군 입대 후 경찰청에 배치된 전투경찰(전경)이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 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간 복무해온 이 모 상경은 이날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 강제 투입됐다.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정치적 견해와는 상반되는 일"이라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전경으로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경찰서 청소와 경찰 간부들의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다"면서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상관으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경찰에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하는 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그런 일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규정된 복무 규정 이외의 일이고 또 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어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육군으로 복무 전환과 함께 자신의 전경 복무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해온 1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포기하고 2년의 군 생활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경 복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이미 전경대장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또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전의경 제도를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만큼 자신의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육군으로의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지난해 2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모 경찰서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다.




딱하기도 하고 장하기도 한데.. 걱정됩니다.
몸 상하지 않고 무사히 잘 정리가  되야 할텐데요... ㅠㅠ

[..]

우리가 지켜줘야 할 분이 또 늘어났네요. 답답하고 마음 아픕니다.

[ㅠ.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네요~~~휴~~

[코코]

역시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거죠.

[..]

똑똑하네요.

[아꼬]

그러면 경찰은 우리 팀 ??????????????????????????????????/

[airenia]

장하군요...

저러다 잠도 안재우고 그럴텐데...ㅠㅠ

[다구리?]

당하면 어쩌려고.....걱정되네.

[정말]

지켜주고 싶어요...
옳은 행동이죠...그런데 어쩌나......많이 힘들텐데...

[ㅇ]

오 중앙일보서 가끔 볼만한 기사도내네요

[..]

저렇게 나오는 사람을 갋을? 사람은 없지 싶은데요?

얼마전에 보니 피천우 대령인가(공군.여자분.유방암으로 ...) 다시 군대로 돌아갔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다를까요?

[잘키운]

아들이네요.
저도 우리아이 저렇게 키우고 싶어요

[...]

에휴... 혹시 무슨일 안 당할까 걱정이네요~
정말 인권침해예요!!

[세상에..]

왜 갑자기 눈물이..........너무 딱하네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전경들한테 지들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하라는
명령까지 시키는군요. 참........왜들 그럴까??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닌 지..걱정됩니다. 무지한 저 놈들이 선량한 젊은이를 또 어떻게
압박하면서 괴롭힐 지....일단 이 사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전경들도 이 상황이 괴로운 사람들 한 둘이가 아닐 것 같아요..
저 젊은이의 엄마도 나서 주면 좋을텐데..

[airenia]

인권위에 알려야죠...

[개념]

찬 젊은이군요. 장하고 대견합니다.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은 젊은이군요..
정말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