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면 깔수록.. (경악) 미국가서 론스타 불법 거래도 협상했다

[코코]

오늘 kbs1라디오 5시~6시반까지 듣다가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2MB가 미국가서 쇠고기뿐만 아니라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인수한 것도 협상하고 왔다는 소식...그래서 관련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게 나오네요~ 김앤짱이라는 법률법인이  정부에 로비해서 인수했다는..정부는 주가조작을 문제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로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외환은행 다른곳에 팔아 먹질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2MB가 미국가서 어떤 협상을 했길래?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걸까요? 로비에 대해서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네요~  [펌글]





"론스타 불법의 몸통 김앤장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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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05.28 23:12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지난 26일 영국의 경제일간지인 < 파이낸셜타임스(FT) > 가 이런 요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 정부가 HSBC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수주일내 승인하지 않으면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재매각 기한이 7월 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론스타는 '투기자본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 FT > 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도 "론스타와 HSBC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계약 파기'를 들먹이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통한 론스타의 압박전술"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를 방치하고 있어"

국민행동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는 7월이 다가오자 언론을 동원해 '계약파기'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은행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며 론스타를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 론스타측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백지화된다면 정부 승인 지연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이를 두고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하거나 주식을 몰수해야 할 마당에 거꾸로 협박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국민행동은 "금융위원회는 2003년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자체를 취소하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행동은 "외국인 투자자 앞에 아무런 개념이 없는 이명박 정부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현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김앤장과 투기자본에 먼저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팔리기 전 주요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손실회복을 위해 소송을 매각 승인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종선의 중대 증언 "나보다 김앤장의 불법이 더 크다"

론스타가 2003년 불법행위와 로비 등을 통해 외화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데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투기자본과 관료, 김앤장이 '3각동맹'을 구축하여 공공부분인 은행을 매개로 각자가 수수료와 도장 값과 수조원의 막대한 돈을 챙긴 거대한 도박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론스타의 지시로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20일 법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저지른 불법적인 역할과 내가 저지를 불법적인 역할 중 어느 것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를 가려 달라"고 증언했다.

이는 자신의 불법보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이 저지른 불법이 더 크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국민행동은 "재판정에서 이런 증거가 나왔으므로 대검 중수부는 수사를 재개하고 즉시 김앤장를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앤장의 사람들이 국무총리와 국정원, 청와대 등 현 정부의 요직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행동은 "재판부(민병훈 판사)는 하종선 변호사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김앤장 변호사를 법정에 불러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국민행동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이찬근), 금융경제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전국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 금융노조(위원장 양병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임종인 의원(무소속)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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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은]

뉴라이트와 관계 있는 곳 아닌가요?
http://cafe.daum.net/nationalaction1 이 서정갑이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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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t.or.kr/

[암튼]

나쁜시키 개**
해놓은짓이 하도많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할지 본인도 헷갈릴듯...
정치를 좀 알것같다는말에 꽈#다당
지금 늬가 저질러놓은일듯 우리가 기름닦아내듯
수습하는중이거든.

똑똑하게 해줘서 고맙다만.
얼굴이라도 잘생기던가.
목소리라도 좋던가.
하여튼 비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