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또 공익성기부금 단체지정 관련 찾아본거 정리..

[뉴라이또]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세금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정치색이 분명한 단체인데 지정된것 같네요...


1. 2006년 국정감사 관련 기사부터..

사단법인 뉴라이트’ 등 공익성기부금단체 부적격단체로 지목


지난 10월 13일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에서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의 부적격 요건 추천 및 지정요건에 대해 재정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문석호 의원은 “재경부가 전직 관료들이 소속된 기관은 물론 친목단체나 유사 정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유사 정치단체와 특정 정치인의 외곽조직으로 판단되는 단체도 다수 지정되고 있다”고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의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문석호 의원은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뉴라이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특정 정치집단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단법인 뉴라이트’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법인단체로 주무관청은 서울시청으로 되어있다.

2. 기부금 단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단체에서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 각종 정부지원이 끊기게 된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에 제공된 후원금 등은 손금(비용처리)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는 후원을 꺼리게 된다. 후원금 등이 운영예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상,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는 사실상 ‘사형선고’가 다름없다. 실제 뉴라이트운동 관계자들이 재경부의 이런 움직임을 확인했을 때,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할 정도다. (사)뉴라이트는 건전한 시민정신 활성화 및 리더십 연구사업,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운영 지원 및 육성 등을 정관상에 사업의 목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지난해 6월 30일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3. 지정된 후 취소 검토요청을 서울시에 했나 봅니다. 근데 아직 있는 걸로 보아... 2007년 기사

정부, '뉴라이트 죽이기' 나섰나   뉴스일자: 2007-03-21 인터넷타임즈

재경부,(사)뉴라이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여부 위해 서울시에 확인작업 요청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운동의 재정적 고리를 끊어서 위축시키려는 정략적 발상"
정부가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뉴라이트운동 진영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진행해왔던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뉴데일리가 16일 입수한 자료(표지포함 7쪽)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작년 12월 ‘사단법인 뉴라이트(이사장 김진홍)’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여부를 목적으로 (사)뉴라이트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서울시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는 또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열린당 문석호 의원이 작년 10월 13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사)뉴라이트 등 유사 정치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문제점 있다’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라이트운동 진영측은 (사)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전혀 별개의 단체인데, 서로 연관시켜, (사)뉴라이트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뉴라이트진영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현 정권의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
정리하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별도로 (사)뉴라이트를 만들어서 별도의 단체라고 주장하여 지정되었고
그후의 지정취소요청도 그렇게 넘어가서 아직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에 3번의 기사는 뉴라이트쪽 언론인듯..

82에만 올렸으며 퍼가셔도 됩니다.

[airenia]

돈을 직접 줬냐 공제혜택을 줬냐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뉴라이트가 공익단체에 부합하냐 아니냐가 초점이 되어 항의를 해야 할것 같군요.

[뉴라이또]

네. " 상당수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는 후원을 꺼리게 된다. "
기업은 손비처리가 가능하기때문에 후원금을 내는 겁니다. 개인은 소득공제이고..
개인이야 금액상으로 미미할거고 기업후원금이 클 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