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뉴스)"이주호 경질 줄성명은 이기주의"

[학교개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5197


학교자치연대 "이주호 경질 줄성명은 이기주의"
"기득권 뺏길까봐 성난 민심 이용한다" 주장

  김지학 (lonefox)  


  


학교자치연대(공동대표 김대유)가 청와대 이주호 수석 경질 성명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에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다.


이 수석 즉각 경질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이 수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교육정책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황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체 이기주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이 교육청 장학사로 들어가서 다시 학교로 되돌아 올 때는 교장, 교감이 되고, 또 대부분 그들이 교총의 회원으로 지도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수석이 추진하려는 교장공모제의 확대와 교육지원센터 도입은 필연적으로 교육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되고, 교장단과 교총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우려를 하고 있어 이 수석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교장 공모제를 입법 발의하였고, 지역교육청 폐지 정책 연구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무산시키기 위해 전교조가 이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교조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교원평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교원평가를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바, 겉으로는 전교조가 학교자율화의 부정적인 면을 선전하면서 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원평가의 도입을 저지하고 2008년 11월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도 교육감 직선과 지역교육청 폐지 등 지방교육자치 개혁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 수석 경질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지역교육청이 폐지되어 교육지원센터로 바뀌면 그동안 지역교육청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가졌던 감사권의 폐지 및 축소 우려가 있고, 교장공모제와 함께 지역교육청 폐지가 구체화도면 그와 관련한 이사권 개입 등 각종 영향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즉 이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어 이 수석이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한 지방교육자치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공동대표는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속담처럼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내는 촛불집회를 빙자하여 단체이기주의를 충족시키는 행위 등은 즉각 금지되어야하다"고 성토하면서,  ” 교총,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의 자성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은 교육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자성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성명서)전교조.교총.교육위의 이주호수석 경질요구를 비판한다.hwp


2008.06.12 11:26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