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입법 예고 됐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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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

    (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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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해도 너무한다................

[미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쥐바기를 때려잡아야 할까요..
혈압 올라 미치겠습니다!!!!!!!!!!!!!!!

[홍이]

소고기 문제에 있어서 반대의견가진분들..
물론 반대의견가질수 있겠죠
일본침략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판에..
한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린 `소.고.기.만을 가지고 촛불을 들은게 아닙니다
이명박의 모든정책을 반대하기때문에 촛불든거에요
아시겠어요
모든정책.
의료보험민영화
공기업민영화
이메가의 인사정책
고소영 강부자
이 정부의 역사관
언론에 대한 억압과 지들 입맛에 맞게 하려는 거.
다 열거할수없을정도에요

[라티]

푸하하 내각 개편 하겠다 국민 뜻 듣겠다 하더니 ㅎㅎ
결국 뒤에서 또 이지랄 입니다.
이러니 쥐새끼지요.

[..]

뒤로미룬다 그랫지 안한다 그런적 없습니다.
주어 없음;이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거

[ㅠㅠ]

ㅠㅠ너무 하네요.

[미치겠다~~]

라티님 말씀에 백배 공감~~
도당체 국민의 소리 뭘 들었답니까??

[이런]

아직도 정신 못 찾고 있나보네... ㅠ ㅠ

[절대]

국민의 소리를 들을 넘이 아니지요.
부자 ,자기에게 비자금으로 돈 줄되고 힘이 되준 것들 소리만 듣는 넘인데....

한다,안한다...맨날 들쑤셔놓고 변덕부리더니 역시나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척하다 뒤통수 제대로 때리는 넘.

그만 자게나.

[구름]

미치겠네요 돈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겠어요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지 싶네요
내각 물갈이로 자긴 양보 할 거 다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슬슬 뒷구멍으로 자기 뜻 관철하겠다는 얘기네요
대운하같은 큰 이슈는 뒤로 미루는 척 언론에 흘리고
결국 국민이 반대해도 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겠죠
쇠고기 재협상으로 정신 빼놓고 모두 밀어부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길은 하나네요
고도의 김빼기 작전 놀라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