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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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블로그·UCC도 ‘언론’으로 길들이나    
문광부, “9월중 법 고쳐 언론사 등록 강제” 방침   2008년 05월 09일 (금) 17:05:36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들을 언론에 포함시켜 통제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 포털, 블로그, UCC 등 모든 관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댓글 삭제 요청”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현재 언론중재법 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포털 사이트 등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도 미디어의 범주로 넣고 법안 적용 대상에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도 신차관의 이 같은 발언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하 링크 참조)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6


다음 뿐만 아니라 모든 블로그/인터넷 커뮤니티가 위험합니다.
절대절대절대 막아야 합니다.

[기막혀~]

정말 생쇼를 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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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막을수 있을지
방법이 있다면 꼭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도안되는 법만은 막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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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6

[막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