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없어져요.!!!!!!!!!

[아가둘맘]

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가슴떨리는 맘으로 아고라에 청원방을 만들었어요.
지역국회의원 찾아가서 청원넣으려구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물어가면 배우면서 청원올리려고해요.
모든것이 낯설고 두렵고 합니다.
많이들 서명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9931&

참, 전 이명박정부가 한미FTA이끌었다고 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통과시킬 사안인건 확실합니다.

(어짜피 미국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FTA협상 다시해야하더라도 저런 조항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일수 없다고 대한민국 멍청한 국회의원들에게 뜻을 충분히 전달해야한다고 봅니다. 촛불시위까지 해가면서 국민의 뜻을 알져줘도 폭도라고 배후세력있다고 엉뚱한 해석만 해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합니다.)


한미 FTA도 막아야해요.
한미FTA로 미국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주는 헌법이 없어져요.....이일을 어쩌지요?????????????
한미FTA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다고 합니다...도대체 이게 말이됩니까?

FTA도 다시 재협상이 가능하다면 12가지에 반대한다고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여론을 조성해야 미국도 인지를 하겠지요?
근데 우리 국민들 너무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이 짐을 다 어쩌지요? 너무 국회의원들이 잘먹고 잘살게 우리 국민들이 놔둬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흠..................

그러나 아래 내용 읽어보면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차라리 FTA를 자체를 미국과 안하는게 평생 우리 후손들까지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FTA도 대기업을 위한 상위 10%의 부자들을 위한 협정이군요.
이게 무슨일이랍니까? 헐~~~
우리 조상들은 전쟁때 태어나 인생이 저주받았지만 우리는 신자본주의에 재물이 되어 인생이 저주받아갑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구요...

미국과 FTA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님 헌법보다 먼저 FTA가 먼저라는 조항과 래칫조항과...에이...몇개 골라보려고 했는데 다 문제네요...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네요.

촛불시위에 참석하실때 이부분도 피켓으로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광우병쇠고기 막아낸다해도 한미FTA 한방이면 다 무산되는겁니다.
이걸 모르고 촛불집회를 여지껏하고 있었다니 큰일 날뻔했어요.


P.S:한미FTA12가지 독약조항...글...많이 중복되어있지요?
하지만 여론몰이가 부족하여 다시 한번 올린점 죄송합니다.그래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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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 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골때리는 조항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 이것들 깡패가 따로 없구나 !)

5. 비위반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즉,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 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쇠고기문제처럼 분명한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논리로 손놓을게 뻔하므로 100%개방.....ㅡㅡ;;)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 세금 한푼 안내고 유령회사로 돈만 빼가겠다는....뭥미)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감기 걸렸을때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25%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가입해도 각종 면피조항으로 보장
못받아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 식코의 현실화를 넘어 이 나라의 미래가 NAFTA로 망해버린 멕시코라니....)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 IMF의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불가조항 - 젤 골때리는 조항 !!!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암덩어리로 죽어가도 수술은 커녕 치료조차 못하며 앉아서 죽어야 하는....)  
느림보(peppergirl)  


[출처] <펌>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정말 답답합니다 (레몬테라스*인테리어/리폼/홈패션/diy/패브릭홈데코**) |작성자 느림보

[아가둘맘]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9931&

[ㅜㅜ]

당근 막아야 함...
왜 참여정부가 이걸 성사시켰는지...도무지 이해가 안감...
절대절대 반대...
사회양극화..빈부격차..심화되는거 불보듯 뻔함~

[이해안감2]

이렇게 엄청난 일을 참여정부 역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이 이 지경이니 노무현이 그립다는 이야기 이해 안되어요.
정도나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두 정권 모두 신자유주의 정권이죠.
이명박은 out되어야 맞지만, 그렇다고 노무현을 그리워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제길슨..]

와이리 숙제가 많은겁니까
헥헥
학교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했는데
요즘 쇠고기 공부에
FTA공부에
언론 탄압 공부에
에고 힘들다

메가야 나 니땜시 공부하느라 힘들다
어케 건강식품 하나만 보내봐라~

[그까짓]

자동차 덜 팔면 어떻습니까 어쩔수 없는 선택은 대기업(이하 종업원)은 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죽어나갈게 뻔한데요. 정부에서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미래]

방금 서명하고 왔어요.
꼭 한미FTA막아냅시다!!!

[맞아요~]

경제 살린다고 노무현이 추진했었죠.
그때 철저히 언론 통제 했어요.
쌀협상때는 한분인가 돌아 가셨죠.
그때 농민들이 난리도 아니넜는데...
사람들은 모두 FTA해야한다고...이유도 모르고
저혼자 안된다고 떠들어대니 미국쌀좀 먹으면 어떠냐고
나보러 쇄국주의자 취급하더라고요.
예전 구한말 비교해가며...
체결됐으면 큰일날뻔했어요.
그런데 FTA미뤄진것도 노무현의 고도의 전략이라나 뭐나?
이제와서 그것도 미화하더구만요.어이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