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재협상해도 통상문제없다! 왜냐?

[큐레어]

이명박 정권이 말하고 있는 재협상불가의 논리는 통상마찰입니다.

우선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명박은 말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않되는 소리?



우리가 재협상을 정식으로 미국에 제안하면 미국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거부한다고 치고, 그럼 우리가 이번 4월 18일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장관고시을 안함으로써 이번 협상이 무효가 된다고 미국이 통상마찰을 일으킬까요? 또 명박이 말대로 우리에게 충격을 가하려면 미국은 우리의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통상마찰을 일으켜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



우선, 미국 축산협회에서 가만히 안있읍니다. 협상자체가 무효가되면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안합니다. 미국 축산협회에서 응... 그래 우리 한국에 수출 못하게 되었지만,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수입 못하게 되었으니까 참 잘 된일이야... 이러고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축산협회는 당장 미국정부에 한국 수출의 길을 열도록 재협상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이 무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자동차와 반도체에 타격이라니... 미국의 자동차 판매회사나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은 휠씬 많지만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회사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무역분쟁을 일으킨다면, 이들 회사들이 가만 있을까? 이들이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수입으로 얻는 이득이 얼마나 많은데... 안봐도 비됴입니다. 왜 지그들과 상관도 없는 축산업계 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아야 하냐고 미국 정부를 들쑤셔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일류 상품은 반도체, 조선, 휴대폰 등등 수없이 많읍니다. 자동차는 초일류는 안되도 일점오류 정도는 됩니다. 시장이 작기는 하지만 에니메이션도 이미 초일류에 접근하여 있읍니다.  이처럼 세계인이 가지고 싶어 안달인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를 자처하는 명박씨는 왜 그렇게 배짱이 없을까요?



통상마찰은 무슨 쥐뿔... 통상마찰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명박씨는 지난번 한미 FTA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몇 안되는 분야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통상마찰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우선 반도체의 경우,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를 두고 FTA를 한다면 격론이 예상되지만,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협상은, 한국과 프랑스가 와인을 두고 FTA를 한다면... 이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값싸게 한국에서 반도체를 미국이 수입해서 반도체가 사용되는 제품을 미국이 생산하면 미국의 이익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익이기는 하지만 미국 소비자에게도 엄청난 이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됩니다.  



다음은 오바마가 한미 FTA를 걸고 넘어진 자동차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노동자의 표를 의식한 오바마는 한미 FTA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퇴출압력을 받을 만큼 부실하기 그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미국 내부의 문제이므로 접겠읍니다. 어쨋든 미국이 미국의 자동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하여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요... 간뎅이가 부었다면 말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지요? 미국인들이 기름잡아 먹는 미국의 대형차 (아... 저의 소개를 안했네요. 저는 15년째 독일에서 살고 있읍니다. 독일인들은 미국차를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쓸데없이 크기만 하고 기름 많이 잡아 먹는다고... ㅋㅋㅋ)를 포기한 지 오래 되었읍니다. 유럽, 한국, 일본의 중소형차로 전환된 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하여 미국이 무역마찰을 일으킨다고? 한국 자동차의 소비자층이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유럽과 일본 자동차를 살까요? 그렇다고 한국 자동차 소비층이 항공모함형의 미국차를 소비할까요? 말도 안되죠? 유럽과 일본 쪽으로 소비층이 이동한다고 해도 미국측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울까요? 또 한국 자동차 판매를 통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자동차 판매회사는 가만히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값싸고 성능좋고 옵션이 좋은 한국 자동차를 미국 소비자들이 포기할까요?



명박씨가 말한 자동차와 반도체의 통상마찰은 어떻게 괴담이 또 다른 괴담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두 분야를 한미 FTA 가운데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미국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괴담에 현혹되어 있는 명박씨는 발전된 괴담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통상마찰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재협상은 통상마찰을 가지고 온다? 지나가던 개들이 단체로 웃고 있읍니다.



사족으로 한마디.... 재협상은 국가 신인도의 하락이다? 우리가 재협상을 이루어 낸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국과 한국 국민은 미국과 맞짱떠서 이긴 나라다... 이러구서 매우매우 존경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hantoma.hani.co.kr/board/ht_society:001016/50510

[^^]

속이 시원하네요~!

[이글도]

읽어볼만 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7...

[쥐..]

자국민에게 썩은 쓰레기 고기 먹이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이제와서 재협상할려니 쑥쓰러워서?겠죠.
아니 자기체면을 그렇게 중요하나요?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 대자마자 FTA반대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입장에서 FTA가 뭐 그리 급한가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급한 놈(미국)이 먼저 달겨들텐데...
참나... 일반인도 아는걸 쥐박이가 모를리는 없을터..
뭔가 뒤에서 흥정이 오간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빨리 쥐를 잡아야 됩니다.

[BBK]

BBK 때문에 재협상 못 하는거죠.
안그래도 미국 법원이 김경준이 손 들어줬잖아요.

[오바마도]

FTA재협상하자는 판에 이것을 재협상 못한다니...
할생각이 없는거죠..

[사람]

어제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차 많이 사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미국 하나만 친구여선 안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중국도 있구요, 러시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다 친구에요~~ 이런 시대에 어찌 저런 정신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인지..
미국, 미국 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그것도 오히려 미국 욕먹이는 일 하면서 말이에요~~
미국을 위해서라도 이명박은 내려와야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