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한승수 경력의 문제, 단순히 국보위 수준이 아니다

[끄잡아내리자]

한승수 경력의 문제, 단순히 국보위 수준이 아니다

[칼럼] 국제금융위기설 대두되는 때 극단적 개방성향 국무총리?

입력 :2008-01-28 10:35:00   하재근 문화평론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받친다는 말이 있다. 정말 재수 없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한승수 씨가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로 내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무슨 대단한 근거가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다. 다만 냄새가 날 뿐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사회를 십 수 년째 배회하고 있는 그 악취가.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씨가 내정되었을 때는 국보위 군사반란 부역 경력이 문제가 됐었다. 이번에도 언론은 한승수 총리 내정자가, 아니 이젠 ‘내정인’이라고 해야 하나? 이명박 당선인이 ‘자’라는 말은 듣기 싫다고 ‘인’으로 돌려버린 판이니. 왜 잘 쓰던 국어를 복잡하게 꽈서 사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나. 한글도 영어처럼 어렵게 만들 셈인가?

아무튼. 언론은 한승수 총리 내정자인지 내정인인지가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며 이것이 논란이 될 거라고 한다. 이경숙 씨 때까지는 그랬다. 국보위는 나쁜 거니까. 그러나 한승수 씨가 거론되고 보니 차라리 인수위 초기 때가 세월이 좋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젠 국보위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신음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보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현재 한국인들이 겪는 고통의 기원은 김영삼 정권에게 있다.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이명박 교육정책도 김영삼 교육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이미 김영삼 정권 당대에 그 파탄상이 드러났었다. 바로 IMF라는 저승사자가 닥쳐온 것이다.

그때 수많은 한국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실직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 고통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치유는커녕 고통의 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단기간에 속성으로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정권은 유사 이래 김영삼 정권이 유일무이할 지도 모르겠다.

한승수 씨는 김영삼 정권 당시 최고 실세 중 하나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아 난 이때를 언급할 때면 치가 떨리고 심장이 뛴다, 바로 그... 1996년부터 1997년 초까지 문민정부 경제부총리로서 공룡부처인 재경원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한보철강 사태의 여파로 물러났고 IMF 사태는 그가 물러난 지 약 반년 후에 터졌다.

흔히 IMF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건 강경식 전 부총리다. 그는 그 때문에 정책판단의 책임을 지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당했다. 그러나 강경식 부총리가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다 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단 말인가. 김영삼 정부의 정책팀 전체가 IMF 사태의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IMF 사태는 김영삼 정부의 섣부른 금융개방이 가져온 참사였다. 노무현 정권 때 한미FTA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낸 개방만능주의의 첫 번째 부작용이었던 것이다. 한승수 씨는 6공화국 때도 우르과이라운드에 관계했다. 그 후에도 꾸준히 개방론을 주장하고 있다. 가히 ‘미스터 개방‘이라고 불러도 좋을 분 같다.

IMF 사태 때 강경식팀은 일본에 돈을 구하려 했다. IMF는 우리나라에 더 큰 개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경식팀이 일본에 사람을 보냈을 때는 이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일본의 수상과 대장성 장관에게 각각 한국에 돈을 융통해주지 말라는 서한을 발송한 상태였다. 한국은 반드시 IMF의 돈을 받아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전면개방의 길로 가야 한다는 미국의 각오였다.

최악의 사채업자인 IMF에 걸린 한국은 신체포기각서대로 수술대 위에 올라 장기를 적출해 팔았다. 금융, 대기업 다 팔리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적출당했다. 그때,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당했던 바로 그때, 한국의 엘리트들은 그런 일들을 좋아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려간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첫째, 외환은행은 팔릴 회사가 아니었고, 둘째, 론스타도 은행을 살 만한 회사가 아니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엘리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대목에서 거론되는 이름이 로펌 김앤장이다.

김앤장, 외국자본 국내진출 ‘법률 교두보’
김앤장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의 국내 입성 과정에서 거의 빠짐없이 법률 자문이나 대리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손’ 구실을 했다.
[한겨레 2006-04-18]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론스타가 한국에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한국사회의 구조와 그 인맥의 문제이다. 론스타가 어떤 협력자들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아서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는지를 밝혀야 하는 문제이다 ... 몸통이라고 지목되는 김&장이라는 법률사무소의 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세상 2007-09-13]

불행히도 이 대목에서 한승수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김앤장의 고문을 맡았었다.

‘로펌은 왜 고위관료를 탐하나?’
김앤장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변호사의 실력보다는 ... 바로 고문 직함을 달고 있는 고위관료 출신들의 힘 ... 김앤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이 론스타의 인수불가에서 예외승인으로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 고위관료 출신의 로펌 고문들이 법조브로커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월간 말 2007년 6월]

한승수 씨가 론스타 사건의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적어도 론스타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책임관계와 상관없이 새 시대를 연다는 새 정권의 첫 총리로 왜 하필이면 김앤장의 고문을 모셔다 앉혀야 하느냐는 게 문제다. 이러다가는 김앤장 공화국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건 수십년 된 국보위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개방과 외국자본의 침탈로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건 2003년에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소버린 측이 당시 사외이사로 한승수 씨를 추천했었다는 사실이다. 왜 악명 높은 투기자본에게 추천 받은 분이 대한민국의 신임 총리가 되어야 하나? 소버린에게 낙점 받은 것은 전두환에게 낙점 받은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IMF 사태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경제를 지휘했고, 김영삼 정부 최고 엘리트 중 하나였으며, 김앤장의 고문 출신이고, 소버린의 추천을 받은 사실들에 비하면 국보위 경력쯤은 애교로 느껴진다. 이 정도라면 차라리 국보위 활동 하나만 하고 IMF나 외국자본과는 상관없는 정통 보수 인사를 총리로 모셔달라고 읍소라도 하고픈 심정이 든다.

현재 총리인 한덕수 씨도 김앤장 고문 출신이다. 김앤장 고문 ‘가’에서 김앤장 고문 ‘나’로 총리가 바뀌는 것이다. 정말로 김앤장 공화국이 열리는 것인가. 게다가 국제적 금융위기설이 대두되는 이때 극단적 개방정권이라니. 우리 국민들이 2007년에 무슨 투표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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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한번 보십시요.

한승수의 경악할 경력!!


이름 : 한승수(韓昇洙)
출생일시 : 1936년 12월 28일
출생지 : 강원도 춘천
학력 :
  * 1955년 춘천고등학교 졸업
  * 1960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6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1968년 영국 요크대 경제학박사
가족관계
  * 박정희대통령의 처조카사위, 박근혜의 사촌형부
  * 만주국 관리를 지낸 홍순일이 장인. 지난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 행사
  *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인 홍소자와의 사이에 1남1녀
종교 : 천주교
혈액형 : A형
경력 :
  * 1965년 ~ 1968년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 교수(실제로는 Assitant Lecturer 였음)
  * 1968년 ~ 1970년 영국 캠브리지대 응용경제학과 교수(실제로는 Research Officer였음)
  * 1975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위원
  * 1988년 13대 민정당 국회의원
  * 1988년 상공부 장관
  * 1993년 주미대사
  * 1994년 대통령 비서실장
  * 1996년 15대 민국당(신한국당->한나라당->민국당) 국회의원
  * 1996년 재정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
  * 2000년 16대 한나라당(민국당->무소속->한나라당) 국회의원
  * 2001년 외교통상부 장관
  * 2001년 유엔총회 의장
  * 2007년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 특사
  * 2008년 국무총리 지명




- 한승수와 친일파
육영수여사의 언니 육인순은 일본 만주국에서 관리를 지낸 홍순일과의 사이에 3남5녀를 둠. 그중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지낸 홍소자가 한승수의 아내. 제 16대 국회에서 친일청산법이 상정되자 반대표 행사.
참고자료 : 명문 박정희가의 조카사위 한승수 (원래는 서프라이즈에 있던 글인데...못찾아서 펌글을)

- 한승수와 국보위
19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급조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입법위원으로 정치활동 시작. 군사쿠데타와 5월 광주민주항쟁 탄압에 직접 참가하여 손에 피를 묻힌 것은 아니나 피로 시작한 쿠데타세력에 정통성을 부여해주었다는 것으로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듯


※ 여기서 국보위란??

약칭 국보위(國保委)라고 한다. 1979년 10·26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하에서 설치하였다. 상임위원장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서리)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강경세력으로 구성되어 '최고군사회의'의 성격을 띠었다.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당국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최규하(崔圭夏)를 의장으로 주요 행정각료 10명과 군장성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하는 등 제반 업무를 분담하였다.

안보태세 강화·경제난국 타개·정치발전·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 등의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신체제하의 핵심세력을 포함한 공직자 숙정, 중화학공업투자 재조정, 졸업정원제와 과외금지, 출판 및 인쇄물 제한, 삼청교육 실시 등 지배구조의 재편을 위한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였다.

8월 13일 당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8월 16일 대통령 최규하가 하야함으로써 국보위의 정치적 조정작업이 마무리되었다.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개정 헌법이 10월 23일 확정되자 국회, 정당,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되고 국보위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제반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신군부의 제5공화국 출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후 11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해산되었다.



※ 참고로 오륀지여사로 잘 알려진 이경숙 숙대총장님도 국보위 출신이랍니다.^^*



- 한승수의 지조없는 관운
한승수는 1980년 전두환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급조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입법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전두환정권, 노태우정권, 김영상정권,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그리고 이명박정권까지 6개 정권을 거치며 주요 당직, 관직을 수행.



전두환의 민정당으로 시작하여 노태우 정권에서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박철언 그늘에 있다가 3당 야합 이후에는 김영삼을 추종하여 주미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을 맡아 IMF 외환외기 사태를 초래했다.
DJP 연합 정부에서는 한나라당 시절 그토록 성토했던 햇볕정전두환의 민정당으로 시작하여 노태우 정권에서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박철언 그늘에 있다가 3당 야합 이후에는 김영삼을 추종하여 주미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을 맡아 IMF 외환외기 사태를 초래했다.
DJP 연합 정부에서는 한나라당 시절 그토록 성토했던 햇볕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외교 통상부 장관을 역임 하다가 2002년에는 다시 한나라당으로 돌아감.

1980년 이후 권력의 부침 속에서도 실질적인 야당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변신과 처세술의

귀재.

P.S

여러 자료에 한승수가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와 캠브리지대 응용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론적으로 요크대의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교수를 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했는데, 오늘(2월 18일) 뉴스를 보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통합민주당 김영주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요크대와 캠브리지대에 정확한 내용을 의뢰한 결과, 요크대에서는 'Assitant Lecturer(보조강사)', 캠브리지에서는 'Research Officer(연구원)'이었다 한다. 우리나라 제도에 비추어보자면 '조교', '연구실 조교' 쯤에 해당되겠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맞네요. 일본가서 놀아라~

[.]

딱 이명박같은 놈이네.

[^^*]

이젠 정말 눈부름뜨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겠어요.

[lukeion]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니..
이러니..친일청산 꼭 해야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