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와 더불어 조선일보도 같은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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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기사입력 2008.06.03 23:11 | 최종수정 2008.06.04 16:39


[사설] 미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이 3일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를 유보하고 검역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에 가까운 조치를 미국에 요구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상호 서명까지 한 협정을 다시 고치자고 하는 것이니 흔쾌히 응할 리가 없다. 우선 미국은 서명까지 마친 협정을 다시 뜯어고치는 것이 전례(前例)가 되는 게 걱정스러울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위험물질만 떼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판정했다. 3억 미국인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고 있으며 120개월 된 소에서도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다. 그런데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인하는 게 될까봐 더 내키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 은 현재 일본 , 대만 과의 쇠고기협상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양보하면 일본, 대만에도 양보해야 한다. 쇠고기 무역을 국제 기준대로 하겠다는 미국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버시바우 주한(駐韓) 미국대사는 "쇠고기 협상은 과학적 근거 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재협상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재협상 요청에) 실망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미국은 숨을 고르고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밀어붙여 얻을 수 있는 실익(實益)은 별로 없다. 지난 2003년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30개월 이상은 5%도 안 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8억 달러 가운데 4000만 달러도 안 된다. 앞으론 한국 국내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소비 비중은 훨씬 더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30개월 이상 물량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을 원천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미국산 쇠고기 소비를 늘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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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미국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남아돌아 꼭 수출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햄버거 등에 들어가는 분쇄육으로 사용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미국 내 수요도 채우지 못해 작년엔 호주·뉴질랜드로부터 138만t을 수입하기까지 했다. 굳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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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마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시위'는 어느 순간 '반미 시위'로 바뀔 수도 있다. 한국에는 그걸 원하는 세력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함께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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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를 보고 자신만만하게 인용한건 아닌가 하는생각도 드네요

[조선너도]

뉴라이트 임씨 껀을 올릴 때
조선일보의 점선안의 이 글도 포함해서 알립시다.
(한국의 최고 구독율 신문이다 라면서)
조선일보도 동반 타격 받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