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자율규제’ 제안 美 보름전 이미 ‘퇴짜’

[에라이]

여당 ‘자율규제’ 제안 美 보름전 이미 ‘퇴짜’
viewToday('auto');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06 00:34







정부가 쇠고기 파문 대책으로 내놓은 '수출 자율규제(VER)'는 이미 지난달 20일 한나라당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시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버시바우 대사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 자율규제와 한국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월령 표시 등의 조처를 미국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타진했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민간업자들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월령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같은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당시 만남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확인했다.

다른 참석자도 "쇠고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버시바우 대사와의 만남이 마련됐다"면서 "가장 좋은 것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 자율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 자율규제 방식이 어렵다면 쇠고기마다 도축장에서 월령 표시를 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 방법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버시바우 대사가) 거절했다"고 전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광우병의 과학적 근거를 놓고 상당한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시바우 대사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 수출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한나라당측 제안을 거부하자, 한나라당 일부 참석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쇠고기 파문의 해법으로 발표한 '수출 자율규제' 방안은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 측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일단 발표해 놓고, 추후 미국 측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식의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