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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면 앞으로는 불을 보듯 뻔하겠네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60312401...
1. 큰일이네
'08.6.4 8:55 PM (124.63.xxx.69)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60312401...
2. 기사 중 일부
'08.6.4 9:33 PM (58.124.xxx.83)'멍청한 누리꾼'이라며 '언론으로 통제'는 왜?
인터넷이 이명박 정부 비판 여론의 진앙지로 부상하면서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언론중재법 상 구제 대상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 미디어 범주에 넣어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신재민 차관은 '포털사이트'만을 거론했지만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라고 지적한 것처럼 블로그, UCC 등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지칭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설명이다. 신 차관은 "신문, 방송, 뉴미디어를 모두 아우르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혓다.
신 차관은 "이번 쇠고기 파동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논란의 진앙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굳이 누리꾼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언론'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출범 이후 첫 인터넷 게시글 심의 대상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삼아 '이명박 대통령의 인격을 훼손했다'며 '언어 순화 권고'를 내렸다.
이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다 직접적인 압력을 미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세무조사도 길들이기 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대부분의 공간을 '언론'으로 관리하겠다는 문화관광부가 누리꾼들의 여론을 '한풀이' 정도로 낮춰보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다.
<한겨레21>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자료집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누리꾼들을 '멍청한 대중'이라고 지칭하며 "인터넷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다.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하다"고 공무원들을 교육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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