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물가… MB가 손만 대면 오른다

[명박시러!]

[경제뉴스 톺아읽기] 수출 대기업 중심 경기 부양에 올인… 물가 관리 총체적 실패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신기한 일이다. 그가 손만 대면 물가가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무려 4.9%나 올랐다. 2001년 6월 5.0%에 이어 6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관리 상한선 3.5%를 일찌감치 넘어선 셈이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5.9%나 올랐다. 역시 2004년 8월, 6.7%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 지표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3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 감소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 탓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이른바 MB물가지수는 4월 113.2에서 5월에는 114.3으로 올랐다는 사실이다. 전월 대비로는 0.69%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9.98%포인트나 올랐다. 소비자물가의 두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MB가 손만 대면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한때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비서관실 책상에 MB물가지수 품목 가격 현황판이 붙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지만 정작 지켜보는 것 말고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집중관리 대상이니 뭐니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아무런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왜 관리를 하지 않느냐"고 이 대통령이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이 대통령 역시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정부로서는 국제 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 급등에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환율 급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환율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높은 환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월권을 일삼거나 툭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물가 안정과 거리가 먼 정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내수 기여도가 올해 1분기 들어 -0.1%포인트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2004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실질소득 감소가 가계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경기를 끌어내리는 수준까지 왔다는 이야기다. 이 말은 곧 수출 대기업만으로는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와중에 3일 법인세율 인하와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려 유류세, 특히 생계형 경유 관련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는 언론 보도 역시 대부분 피상적인 비판에 그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기본 골자로 하는 이른바 MB노믹스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열악한 대외변수와 맞닥뜨리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MB노믹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일부 경제지들은 오히려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모두가 핵심을 언급하기 꺼리고 있지만 환율을 정상화하고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급박하면서도 최선의 해법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했던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정도를 걷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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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이시라더니...아닌부분도 있으시군..
근데 왜 하필 그게 물가일까.. -.-;;;

[명박시러!]

명바기가 유일하게 경제 살려준 곳이 있습니다. 촛불집회 주변 노점상 또는 편의점들

[또 있어요]

양초장사,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

경제를 살리겠다던 찍-! 혹시 물가를 팍팍 올리는것이 경제 살리는것으로 잘못 아는건 아닐까요?

[ㅈㅈ]

저주받은 손모가지

[..]

저주 받은 손모가지 (2)...

[ㅋ]

뿌라스의 손...

물가 뿌라스~
내 꿈 속에서 MB 니 손모가지 뿌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