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 - 이상면교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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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광장 인터뷰내용 급히 녹취했습니다. 다소 오타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좋은 내용이라

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지식인들이 있군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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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정부가 30개월 소고기 수출 중단해달라 미국측에 요구했죠. 근데 그 형식은 <자율규제>였습니다. 업체들이 알아서 수출을 자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법대 이상면교수님 나와있습니다.

  

질문 1 : 이게 재협상인지 임시방편으로 막은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면 교수 : 일단 미국측에 요청을 했으므로 미국에서 사태봐가며 응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면 버시바우 대사는 재협상 필요 못느낀다고 했으나 지금 정부의 의지도 확고한 것 같고 국민의 의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결국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2 : 앵커 : 지금 한나라당은 “재협상에 가까운 조치다.”라고 하여 재협상이란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 전면적인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렇게 카드를 내놨는데 미국측에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미국측이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만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면교수 : 일단 우리가 제안을 했으니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겠습니다. 미국측에서는 “합의했는데 왜 그것을 다시 (번복) 했느냐.” 하면 우리측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 에... “사정이 달라졌다. 그전에 우리 협상할떄 예측하던 것과 우리 국민의 이런 굉장한 반발을 볼떄 앞으로 합의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협상하여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면 미국측에서도 뭐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3 : 앵커 : 그렇다면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부칙에 삽입하는 방식이 선택될까요. 아니면 합의문을 수정하는 방안이 될까요?

  

이상면교수 : 예 그건 어떤 방식이 되든지 <형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 그것을 정부 대표자들이 <확실하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4 : 앵커 : 정부가 원하는 방식이 자율규제협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면교수 : 예 자율규제협정은 수출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서 정부시책을 반영하면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자유교역의 원칙에 맞지 않는. WTO세계무역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고 특히 제3국에서 이런 것을 문제삼아 항의하면 난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5 : 앵커 : 예. 그럼 제3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양자 국가간에서는 (자율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상면교수 :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게 기업체들이 하는 것이다보니 기업들의 목표는 이윤을 남기는데 있으므로 그들이 철저히 그것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야무야해져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6 : 앵커 : 업체들의 뜻에 전적으로 맞기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면교수 : 그것은 각자 정부에서 규제해야 되겠죠.

  

질문 7 : 앵커 : 그렇다면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자율규제)은 실효성이 없는 내용입니까?

  

이상면교수 : 글쎄 실효성을 보장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질문 8 : 앵커 :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권에서 말하는 “전면재협상”이 힘을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면 재협상이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상면교수 : 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럴려면 인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측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뚜렷해야 하고 또 상대방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야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한일어업협정>을 가지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 이것을 다시 재협상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많았고 800만명 정도가 반대 서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근데 우리는 우리 나라 정부의 (현재의) 잘못은 뭐냐면 너무 서둘러서 이걸 추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당시에도 1년 먼저 체결해놓고 비준은 한 6~7년 늦춰서, 한국이 하는거 보고, 다른데서 하는거 보고 그러면서 또 <잘못된 것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쇠고기협상만 해도 이웃나라들보다도 앞서 가지고 우리가 더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빨리 빨리 고시를 하고 빨리해야 WTO협정 취지에도 맞고 FTA 비준 동의 절차 받는데도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질문 9 : 앵커 : 그렇죠. 조급함이 화를 부를수도 있는데... 문제는 전면재협상이 국제관례상 아예 없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당장 감수 해야 할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통상마찰은 물론이고요.

  

이상면교수 : 아 예 그건 별게 아니고요. 별게 아니고... 혹시 미국측에서 FTA 비준에 대해서 혹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점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FTA를 하면 우리에게 크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FTA협정에서 우리가 가장 잘 했다고 내세우는게 자동차협정인데요, 그것만 해도 자동차값이 한 3~4천만원 되는거, 2~3천만원 되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 한 4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FTA가 체결되어가지고 크게 뭐가 좋아지고 우리만 유리하고 미국이 불리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양쪽이 다 저울질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도 좀 얻는게 있고 미국도 얻는게 있고 뭐 이런 정도지 그걸 염려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쇠고기 이걸 어떻게 빨리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질문 10 : 앵커 : 예 근데 사실 그밖의 부분에 있어서 통상마찰로 인해서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이상면교수 : 예 그건 인제 미국이 우리보다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협상의 지랫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과거와 달라서 옛날 한 20년전 같으면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또 정권의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해서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화되었고, 동북아의 국제정치 질서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20년전 같으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미국에 45%에 이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미무역의존도가 12.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에게 압력가하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 11 : 앵커 : 예... 소송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WTO에 미국측이 (우리가)전면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측을 제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면교수 : 아 아닙니다. 아직 그런 단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 12 : 앵커 :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전면재협상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면교수 : 에 그건 내가 보기엔 전혀 고민이 깊어질 것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이 지금 대거 이렇게 반대하고 뭐 이런 촛불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정부가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그... 정부의 힘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옛날 독재정권같은 때에는 독재자 그 몇사람이 협상을 하고 몇사람이 협상해서 눌리면 끝났지마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이 이러기 때문에 또 의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측에서도 많이 이용하는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쩐다." 뭐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에서 어떻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 특히 국민이 대거 항거운동에 나섰기 때문에 전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질문 13 : 앵커 :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을 등에 업고 재협상에 나설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쨰 단추를 잘못낀 댓가를 혹독히 치뤘습니다. 앞으로 협상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이상면교수 : ① 국민의 힘, 의회의 배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오에 놓고, ② 또 협상 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별로 경험없는 정부의 관리들이 외국과 협상함으로써 여러 가지 실수도 범하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지만 뭡니까. 그 영어단어를 잘 몰라 가지고 실수를 했다.. 뭐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정부 자신이 그런 협상전문가 또는 대외 관계에 능통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오를 정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4 : 앵커 : 예 그야말로 협상의 묘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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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909...

[여전히]

멋지시군요, 오래전에 이분께 국제법 배웠습니다
이분이 외국어를 10개 넘게 네이티브스피커처럼 구사하신대요
지식인들이 상황판단을 정확히해서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

이분 인터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꼭 보세요.

[우씨]

재협상 할 수 있구만... 명박아 통상전문가들이랑 통역 전문가들이랑 같이 뱅기 타고 가서 해와라... 이번에 못하면 너 청와대 방빼...

[아]

좋은 내용이네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군요.
근데 귓구멍 틀어막힌 볍신들이 안하려고 발악하는 게 문제일 뿐이네요.

[긴가 민가 하던]

울 신랑
이 인터뷰 보고
급 친한 척...

막 열내더니
"뭐야 저런 것들이 나랏일을 한다니...."

남편!
내가 말할 땐 귓둥으로 흘려듣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시니
믿어지냐.....?